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모습. 황진환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신도시에서 쪼개기 매입 등 기획부동산을 통한 땅 투기 의혹이 다수 드러난 가운데, 인천 경찰이 투기 정황이 제기된 토지주 수 백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3월 11일자 [단독]계양신도시 토지거래 살펴보니…투기 종합전시장, 3월 12일자 [단독]계양신도시 토지주, 수도권 개발지구 곳곳에도 '알박기', 3월 15일자 [단독]'누구냐 넌?' 인천 신도시 박촌동 농지 매입 미스터리)또 경찰은 지난 2015년 이후 검암·부천대장지구와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토지주 35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계양신도시와 관련 토지 거래내역 921건과 800여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이 가운데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주 210여명의 토기거래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2015년 이후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부천 대장지구' 관련 부지를 매입한 토지주 각각 112명과 240여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토지거래내역을 포함해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무원 및 공직자가 관련 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황진환 기자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투기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토지주들을 입건할 계획이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10일부터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개발부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월까지 인천 계양신도시 개발지구 내에서 이뤄진 토지거래 전수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해당 기간 토지거래 필지 건수는 61건(기간 내 중복거래 제외)으로 거래 면적은 13만 2434㎡로 나타났으며, 토지거래자 수(중복 포함)는 108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는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쪼개기 거래를 하거나 차명 매입을 한 정황도 포착됐으며, 토지 매입 1년 만에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챙긴 사례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등 일대에 1만7290세대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계양테크노밸리의 3기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선정을 앞둔 2018년 11월,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량이 비이상적으로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신도시 발표 전달인 2018년 11월의 순수 토지거래량은 336건으로 같은해 평균 97건의 거래량보다 2~3배 폭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