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의 한 시의원은 당선 직후 첫 시정 질문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도로를 증설해 달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의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출퇴근 시 교통 체증을 겪고 있어 민원을 전달한 것이다. 시의원으로서 시민들 불편을 해결한 것이지,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지역 ㄱ시의 A 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은 2018년 9월 시정 질의를 통해 "OO아파트 앞 국도는 한꺼번에 몰리는 출퇴근 차량으로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높다"며 "OO아파트 내 진입로와 OO산업단지 내 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건설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후 첫 시정 질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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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ㄱ시 부시장은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본 도시계획도로는 약 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국·도비 등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ㄱ시는 실제 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해 초쯤 해당 도로 개설 계획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고, 도중에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만들되 해당 지역에 도로를 개설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발주했다가 중간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난해 11~12월쯤 타결됐다"고 밝혔다. 용역비 등은 모두 시비로 쓰일 예정이었다.
그러자 한 시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관련해 시비를 들여 도로 개설을 요구했다는 점은 도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익충돌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민간 아파트의 진출입로가 좁다는 문제를 ㄱ시가 이례적으로 해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ㄱ시에는 이 아파트 말고도 진출입로가 혼잡한 곳이 더 많다. 그런데 왜 유독 시의원이 사는 아파트에만 도로가 개설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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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 시의원은 시민들의 민원을 전달한 것일 뿐 개인적 이득을 챙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 시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파트 입주민들도 우리 시민이고 민원인인데, 불편사항을 귀담아듣고 시정에 반영한다는 게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한 것이지 이득을 취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는 가구 수가 1천 세대 정도 된다. 인구가 3천명 정도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이 엄청 심하다"며 "(아파트로 들어가는) 좌회전 구간이 짧다 보니 차들이 퇴근 시간에는 2차선까지 쭉 밀려 있다.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고,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할 때도 많이 간섭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사가 아파트까지만 도로를 만들어놔서 도로가 현재 끊겨 있다. 반대쪽 큰 도로하고 이를 연결하면 교통이 분산될 수 있으니까 연장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ㄱ시는 해당 아파트와 연결된 도로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 인근을 지나는 큰 도로를 새로 만든 뒤 아파트와 3~4개의 도로로 연결할 계획인 이번 사업은 약 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