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은성수 위원장 명의 서한과 함께 '주요 금융현안 10문 10답' 자료를 배포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향후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가계대출과 관련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금융당국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5조 8천억원(7.9%) 증가하며 단숨에 1700조 원을 가뿐히 넘어섰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매매 거래 증가, 전세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관련 대출 증가폭이 커졌고 기타대출도 주택 및 주식투자 수요, 생활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019년 4분기 95.2%에서 지난해 4분기 102.8%로 사상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이는 미국(78.8%), 영국(91.4%), 프랑스(68.0%), 홍콩(86.4%)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금융위는 이에 "올해 1분기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관리방안에는 차주별 DSR 40% 적용, 고액 신용대출 원리금 동시 상환 등의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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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금융위가 이날 배표한 자료 중반부에는 이같은 가계대출 연착륙 방안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겼다. 바로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대출 '확대' 방안이다.
금융위는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 도입',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 확대', '대출 가능금액 산정시 미래소득 반영' 등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당근책을 직접 제시했다.
그런데 가계대출 관리를 1순위 금융현안으로 꼽아 놓고 느닷없이 청년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이 스스로도 쑥스러웠던지 금융위는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놨다.
"각종 대출규제가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가슴이 아픔", "'가계부채의 적정한 관리'와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책당국으로서 고민이 깊음", "금융중개기능의 본질은 '미래의 기대소득'을 '현재의 유동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주거사다리를 희망하는 청년층의 금융접근성을 보다 확대하는 것도 필요함" 등등...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억제하는게 발등에 떨어진 불인 금융당국이 오히려 특정 세대를 콕 집어 더 많은 대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건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이라는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오히려 부양가족이 있는 중.장년층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필요성이 더 클텐데 청년층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무리해서 집사는 걸 막겠다는 관련 금융규제의 큰 흐름과 전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미래 소득까지 끌어다가 대출을 해준다는건 박근혜정부때 '빚내서 집사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냐"라고 반문한 뒤 "20.30대 청년층의 영끌이 문제되는 마당에 대출을 더 해준다는 건 다분히 현 정부에 비판적인 청년층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일갈했다.
동시에 금융위가 '주거사다리' 운운하며 청년층을 위한 정책도입을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층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대출'이 아니라 '부동산값 하락'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KB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 6480만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6억 635만원)에 비해 3억 6천만원 가량 급등했다.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강북 14개구 아파트 중위 가격은 8억 5411만 원으로 단 1년 만에 2억 원 넘게 올랐다. 지난해 20.30대 청년층의 영끌 매수가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말해 현재 청년층이 향후 10~20년치 연봉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도 서울에서 중간가격 아파트도 구입하기 힘들 만큼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대출을 더 해줄테니 '늦기 전에' 집을 사라는 방안은 내놓은 셈이 된다.
이와 관련해 한 30대 직장인은 "영끌도 있는 집 자식들이나 가능하지 대출 좀 더 받아서 살 수준이었으면 진작에 샀을 것"이라며 "집값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집사는 건 포기했다"라고 한숨을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