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전체회의 개막식에서 업무 보고하는 리커창 중국 총리.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6.8% 인상됐다.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 이상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 이상으로 잡은 이유는 경제 회복 상황을 고려하고 각 분야의 개혁과 혁신 그리고 질적 성장을 추지하는데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2개월 연기된 끝에 5월말에 열린 지난해 전인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지난해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의 랜드마크인 와이탄. 연합뉴스
중국 내외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난해 저성장의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8%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6% 이상 경제성장은 다소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무난한 달성이 예상된다.
리커창 총리는 또 올해에 1100만개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실업률을 5.5%에서 묶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의 도시실업률이 6.2%를 기록했지만 연말에는 5.2%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평균은 5.6%였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 정상화를 위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의 3.2% 내외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조 위안 규모로 조성됐던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부채는 올해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을 지속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기 발효와 이행, 중국-유럽연합 투자포장협의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전인대 전체회의 개막식 전경. 연합뉴스
리 총리는 "중국은 더 큰 상호개방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6.8%(873억 위안) 늘어난 약 1조3500억 위안으로 책적됐다. 지난해 증액규모는 6.6%로 30여년 만에 가장 낮았다.
리 총리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군의 전략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방 관련 과학기술산업배치를 개선하고 국방 동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콩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과 기본법 시행을 위한 관련 제도의 메커니즘을 개선하겠다며 선거제도 개편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을 경계하고 저지할 것이라며 미국 등 서구의 개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홍콩 내부의 비판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 의지도 나타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자들의 활동은 철저히 경계하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공산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더욱 긴밀히 결집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기치를 들고 시진핑 사상의 지도를 따라 올해 목표 달성에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말로 보고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