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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소비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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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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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단체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5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라는 소비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온라인 소비자 권익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 플랫폼의 역할 증가 등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정책의 주관부처인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와함께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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