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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에도 '리베이트'…중기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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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공급업체, 수요기업 등에 현금 리베이트 제공
가격 부풀리기로 예산 낭비…중기부, 해당 업체 수사의뢰

연합뉴스

 

NOCUTBIZ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등 중소기업의 비대면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일부 업자들의 부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수요기업에 현금이나 현물 등의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거나 사업 대리 신청을 한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 등 9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 A사는 이를 구매한 수요기업에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해 공급기업 선정이 취소됐다.

공급기업 B사는 특정 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해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한 뒤 협회에 구매 대금의 일부를 돌려주고, 협회는 회원사와 이를 나눠 가진 정황이 포착됐다.

공급기업 C사 역시 특정 협회를 통해 서비스 구매를 홍보하면서, 협회와 회원사 등에 현금을 되돌려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기부는 이같은 행위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등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한 사업 대리 신청과 결제를 차단하기 위해 동일인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급기업의 서비스 가격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수요기업 당 결제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100명 규모의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공급기업 서비스의 만족도, 특장점, 가격 적정성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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