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아래로 줄이자는 제안에 나섰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을 향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당대표 임기를 불과 6일 남긴 시점에서 새로운 교육 이슈를 화두를 던진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신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육아·교육 부담을 낮추고 어린 시절부터 강요되는 교육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 확대, 만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 온종일 학교제를 제안했다"며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23.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1명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과 부산부터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다. 서울·부산시장 후보께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2021학년도 첫 등교가 시작된 지난 2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포이초등학교에서 개학 첫날을 맞아 등교한 학생들이 영상을 통해 개학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9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이 대표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꺼내든 것은 평소 자신의 소신과 시대적인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 어우러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오는 2030년부터 2035년 사이에 20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대표의 제안은 이 시기를 10년 가량 앞당기자는 것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부산 등 대권역은 현재 20명대 중후반에 이를 정도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과밀된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당국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의 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후 다른 시설로의 활용에 용이하도록 다목적 건물을 건축한다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응할 수 있고, 늘어나는 교사 수요의 경우 현재에도 임용 대기 중인 교원 수가 상당한 만큼 전근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1학년도 첫 등교가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빛초중이음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학교나 학급 신설은 교육부 등 기본적으로 교육당국의 업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도 일부 교육 예산을 받고 있고, 교육정책 수립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시도지사들이 적극 나설 경우 학생수 감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내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 이 대표이기에 현재 보궐선거가 진행 중인 서울·부산 지역의 현안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방안이기도 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제시한 것이다.
학생 수 감축이 이번 보궐선거의 새로운 이슈 중 하나가 된다면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학교나 학급 늘리기에 난색을 표하는 중인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실제로 교실 당 학생 수를 낮추게 된다면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권의 학부모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호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이번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성공한다면 결국 기재부도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총리를 지내 전체적인 교육정책의 흐름을 알고 있는 덕분에 학급당 학생 수 이슈를 선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은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단기간 내에 학생 수 감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제안이 이 대표의 개인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예산 또한 이미 지난해 연말에 확정됐기 때문에 새로 취임할 서울과 부산시장이 이 문제를 다루려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에야 정책 변경이 가능하다.
서울과 부산시장 측 관계자들도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한 배경과 현재 수준의 재정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발언이 즉흥적이 아니라 "온종일 돌봄체계와 관련한 맥락에서 평소의 소신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자는 생각이 결합돼서 나온 것"이라며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