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3월 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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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7천평 땅 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4명이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일대 토지 2만3000㎡를 100억원에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2만3천㎡, 옛 단위로 7천평의 땅을 모두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광명･시흥 일대 신도시 선정 발표를 한지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해진 소식에 정부 정책에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불신은 토지 수용과 보상 단계 등에도 이어지면서 공공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또 이번에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토지를 사들인 때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었던 시기와 겹치면서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 윤석열 “직(職) 걸겠다”…수사청 법안 공개반발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윤 총장은 인터뷰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백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나선 것도 처음인데, 작심 발언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절제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해야한다고 에둘러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직접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권 완전 분리는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는 당위성을 앞세웠는데요. 강경하게 대응할수록 여론이 좋지 않다는 추-윤 갈등의 학습효과 때문으로도 보이는데요. 선거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 발의가 원래 예정했던 3월을 넘어 늦춰질 가능성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영국, “AZ백신 고령자에 73% 효과…화이자보다 높아”
고령층 백신 효과를 놓고 말이 많았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지난 1월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 접종한 70세 이상 고령층에게 코로나19 예방효과가 60~73%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예방효과는 최대 61%로 나타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프랑스도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을 허용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3월 말 이후로 미뤄진 고령층 접종 여부에 대한 재검토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충분한 자료가 쌓였다고 하면 언제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 늘어나는 재정부담에…다시 불거지는 증세론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정부가 대규모 '벚꽃 추경'을 내놓으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5조원에 달합니다. 역대 3번째 규모로 국채를 9조 9천억원 발행할 계획입니다. 빚을 내서 나랏돈을 풀고 있는 것인데, 빚이 크게 늘다 보니 이 빚을 감당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도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윤후덕 의원은 지난달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증세하지 않고 위기극복 재원을 다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SNS를 통해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장기화될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본격적인 증세를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세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출과 수입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수입을 늘리는 게 간단하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길이 쉽지 않아 증세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1461차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 이 열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5. 미국에 세계최초 소녀상 공원…“7부능선 넘어”
소녀상을 주인공으로 한 근린공원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조성됩니다. 동안 지구촌 곳곳에 소녀상이 건립이 돼 왔지만 소녀상을 소재로 한 공공 공원(public park)이 조성되기는 세계적으로 처음있는 일입니다. 특히 소녀상 공원은 미국의 독립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필라델피아 '국립독립기념역사공원'에서 1마일(1.6km) 정도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시 중심부에 터를 잡게 돼 더욱 값진 의미를 더합니다.
다만 각국에서 일본의 반대 로비로 소녀상 설치가 난항을 겪어왔던 만큼 위원회는 최대한 정치색을 배제한 채 필라델피아 시당국에서 공모하는 공공예술 설치 프로젝트에 응모하는 방식의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남은 행정 절차를 통과하기위해서는 모금이 필수입니다. 위원회는 시공과 준공이후 공원유지보수를 위해서는 36만 달러(4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설립기금이 얼마나 빨리 모금되느냐에 따라 착공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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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투기와 전쟁까지 선포했던 이번 정부에서 일부 LH 직원의 투기 의혹은 충격을 넘어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투기의 좋은 기회를 잡은 꼴이 됐는데요.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가담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벌해야 합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