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황진환 기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내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징계 청구 국면 때보다도 더욱 원색적이고 강한 어조가 인터뷰에 고스란히 담겼다.
윤 총장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으로 중수청을 둘러싼 국회와 검찰 그리고 법무부 사이의 갈등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여권 강경파의 중수청 설치 밀어붙이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윤 총장이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총장은 2일 보도된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는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직(職)을 걸고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이 언론과 인터뷰에 나선 건 사실상 처음이다.
중수청 설치법은 현재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의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으로 옮긴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지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관으로만 남게 되는 셈이다.
윤 총장은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이어 "법 집행을 통한 정의의 실현은 결국 사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고 수사는 (그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수사·기소·공소유지가 별도로 분리될 수 없다.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이권이 걸린 사건일수록 범죄는 교묘하고 대응은 치밀하다.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며 "지금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 하는데, 이는 검찰권의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 검찰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사법 선진국 대부분이 중대범죄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도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 여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에 호소한 부분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힘드신 줄 안다. 다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깊은 논의와 올바른 여론 형성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이번 발언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배수진을 쳤다'고 보는 시각이 상당수다. 검찰 내부에서도 지난해 윤 총장의 징계 국면 때와 달리 중수청 설치는 절차적 위반 논란을 넘어 사실상 검찰의 존폐와 직결됐다고 받아들이는 기류가 강하다.
법조계의 반응 역시 대체로 부정적이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며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해서 무죄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중수청 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입장이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곧장 대화 의사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를 둘러싼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박 장관은 특히 '중수청이나 수사·기소 분리를 두고 윤 총장과 소통할 생각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에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하고, 그게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는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당의 당론이 모아지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의 인터뷰 이후 여기에 동조하는 추가 움직임은 별다르게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중수청 설치에 대한 전국 검사들의 의견이 대검찰청에 취합되는 내일(3일)부터는 그간 표출되지 않았던 일선의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의 추가 메시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징계 청구 사태 이후 첫 공개 일정이다. 이미 언론 인터뷰까지 한 만큼 이날도 윤 총장이 직접 메시지를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