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당정청은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등 기존 지원 대상에서 빠진 약 200만명을 새로 추가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규모는 20조원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이런 3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골격안이 마련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제도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 했다"며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업종 가운데 재난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을 대폭 확대했다. 또 받는 분들도 액수를 더 높였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혀서,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법인 택시기사는 물론,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계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제까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들이 얼추 200만명이 추가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대부분의 재원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되, 가용 가능한 기존 예산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미래 세대에 부담될 국채 증가 수준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의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지원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고용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의지와 창출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백신 구매,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이 집단면역을 확보하는데 차질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이 확정한 추경안은 다음달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3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오는 4·7 재·보궐선거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