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퀵마우스 임경빈 작가
◇ 김종대> 김종대의 뉴스업 2월 25일 목요일 2부 시작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권지훈 님, 기본소득당도 등장하고 기본소득이 정치적 슬로건처럼 활용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것만 해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어떤 미래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해 준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난푸른하늘님, 정책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같이 밝혀주면 좋겠어요. 기본주택에 기본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을 지적해 주셨네요. 재원 마련 대책이 빠진 기본소득 논쟁 어디까지나 현실성 없는 뜬구름이겠죠. 정확한 핵심을 짚어주셨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퀵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 관심을 끌었던 뉴스 김종대의 뉴스업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퀵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 임경빈> 안녕하세요.
◇ 김종대> 오늘 또 보니까 아주 심층적으로 뭘 분석해 주시겠다고. 하나의 어떤 아젠다를 준비해 오셨다고.
◆ 임경빈> 오늘은 특별히 힘을 줘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내일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취약한 위험군으로 꼽히는 요양병원들 그래서 그 입소자하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첫 번째 접종 대상자가 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내일부터 접종을 하게 됩니다.
◇ 김종대>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임경빈> 그렇습니다. 내일모레인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종사자들이 대상입니다. 이때는 이제 코백스퍼실리티에서 보급을 받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데. 화이자 백신은 예방접종센터에서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뚫고 나가기 위한 집단면역을 향한 항해를 우리도 이제 드디어 첫 발을 떼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백신 공급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여러 변수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의 아직까지는 올해 11월까지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겨울로 넘어가기 전까지 집단면역을 완성하겠다. 그래서 이제 내일 백신접종을 앞둔 오늘 저희는 백신 브리핑 시간으로 심층적으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대> 그 말씀대로라면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겨울은 코로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백신접종 관계자가 백신 냉장고에 보관된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임경빈>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백신 보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지켜보기는 해야 됩니다.
◇ 김종대> 그래요? 일단은 계획은 실행이 또 뒷받침돼야 됩니다. 차질없이 접종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 임경빈> 어제부터 공장을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들이 출하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제 뉴스가 집계되는 걸 보니까 전국 각지에 배송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라든지 이제 전남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각 지역에서 지금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워낙에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 수송 훈련을 그동안 여러 차례 해 왔었고 그리고 이제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군하고 경찰에서도 호송 차량을 별도로 붙여서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에 약간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 제주로 가는 백신 중에서 일부가 적정 온도를 유지를 못해서 백신병을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 김종대> 어떤 경우죠, 그게?
◆ 임경빈>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관이랑 유통이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냉장 상태. 그러니까 2도에서 5도 정도의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우는 수송용기가 순간적으로 온도가 1. 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2도를 벗어나버린 거죠.
◇ 김종대> 그러니까 0. 5도 정도 벗어난 거예요.
◆ 임경빈> 약간 벗어난 거예요.
◇ 김종대> 순간적으로.
◆ 임경빈>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발견이 된 거냐면 질병청이 기본적으로 중앙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상으로 보면 각 수송용기가 다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제주로 가는 것들 중에서 몇 개가 온도가 살짝 떨어진 게 관측이 돼서 그래서 이제 급하게 백신 전체를 제주로 가는 걸 다 교체를 해서 새로 수송을 해서 제주에는 무사히 이제 도착을 했다.
◇ 김종대> 그 시스템도 참 첨단이지만 이 백신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했겠죠?
◆ 임경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질병청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0. 5도 차이로 일시 노출된 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닌데 그건 물론 정밀검사를 조금 더 해 보기는 해야 되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난해 10월에 우리가 이미 독감백신이 한번 상온 노출이 돼서 백신 신뢰도가 크게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 김종대> 그것 때문에 독감백신 접종률이 확 떨어졌잖아요.
◆ 임경빈> 그렇죠.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논란을 아예 피하자,그래서 전체 교체를 했던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 김종대> 그런데 우리나라 접종 정책이 굉장히 조용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출하할 때 이거 제2의 노르망디 작전이다 떠들썩하고 그다음에 백신 1호 접종자가 누구냐 언론이 다 방송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백신 1호 접종자 얘기도 안 나와요.
◆ 임경빈> 그래서 대한민국의 백신 1호 접종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질병관리청의 답변은 없답니다, 없다. 대한민국 1호 접종자는 없고 특정 개인을 1호로 지정하기보다는 첫날 내일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는 첫날이라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내일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 1호 접종자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둥글린 거죠.
◇ 김종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 임경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내일 전국 각지에 지금 뿌려놓은 백신들이 오전 9시부터 일시에 동시에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다 1호 접종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지금 이제 지역별로는 누가 처음 맞을지를 발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 원장이 제일 먼저 맞는다고 하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1호 접종자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국 단위로는 1호 접종자를 따로 가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방역당국이나 정부 같은 경우에 1호 접종자를 누구로 지정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데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 에는 기억하다시피 90대 노인이 1호 접종자로 선정됐었습니다.
◇ 김종대> 전 세계 다 타진됐죠.
◆ 임경빈> 코로나의 대혼란을 겪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령층을 보호한다는 상징성을 위해서 90대 노인이 1호 접종자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 붕괴 상황까지 경험을 했던 심각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선의 간호사를 1호 접종자로 선정을 했었던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 김종대> 우리나라는 접종이 늦어졌기 때문에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호들갑 떨지 않고 집단적으로 신속하게 가는 이런 쪽으로 기조가 달라진 것 같아요.
◆ 임경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호들갑을 떨지 않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백신접종 자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늦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1호 접종이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되는 바람에.
◇ 김종대> 그렇죠. 또 지금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고.
◆ 임경빈> 그렇습니다. 논란이 많았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아서 안전성을 입증을 해라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외국은 예를 들면 상징적인 분. 국가 지도자들이 1호 접종을 하는데 우리나라 1호 접종자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 봤습니다. 1호 접종이라는 그 상징성을 부각시켰던 국가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좀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안티백서들이라고 해서 백신 음모론이 굉장히 팽배한 나라다 보니까 먼저 맞는 사람을 집중 부각을 시켜서 이 백신이 안전하다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었던 나라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부각시켰던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팩트체크를 막상 해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과는 다르게 외국은 상징적인 사람, 국가지도자들이 먼저 맞더라라는 얘기가 틀렸더라는 거죠.
◇ 김종대> 그래요?
◆ 임경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때 비교군이 대체로 OECD 국가들이니까요. 한국을 빼면 OPEC 국가가 36개국이 남는데 그중에서 정부 수반이나 고위 공직자가 1호 접종을 한 나라는 3개밖에 없습니다.
◇ 김종대> 3개.
◆ 임경빈> 이스라엘하고 체코하고 터키인데요. 이스라엘하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1호 접종을 했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보건부 장관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딱 3개 나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 그러니까 20개의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 요양병원, 양로원 이런 데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1호 접종자로 선정이 됐었고요. 미국이나 멕시코,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 나라들은 요양병원이나 양로원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2개를 섞은 거죠. 요양병원 의료진하고 거기 계시는 고령자들을 섞어서 먼저 접종을 하는 대상자로 삼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코로나 방역 정국을 쭉 들여다 보면 지속적으로 자꾸 방역이랑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어떤 정치적 논란들이 끼어들다 보니까 특히 백신 맞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쓸데없는 논쟁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 김종대> 그 쓸데없는 논쟁 중에서 최근에 기겁한 논쟁. 이건 뭐 접종 1호가 누구냐에 아주 비견할 바가 못 되는 더 충격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게 최근에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면서 이러면 파업할 수도 있다 하면서 백신접종도 그러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버렸으니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됩니까?
◆ 임경빈> 그렇습니다. 의사협회 쪽에서는 중대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의료면허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그 법안이 의사들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명분을 좀 걸고 있기는 한데의협에서 이대로 추진하면 우리가 파업할 수도 있다고 나오니까 이번에는 한의사협회에서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 김종대> 한의사들이.
◆ 임경빈> 한의사들이 할 테니까 우리한테 권한을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한의사협회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원래 의사만 의료인이 아니고 우리도 의료인이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주 안에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나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기는 하더라고요. 우리도 의료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훈련은 똑같이 받는다,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예방접종할 수 있다. 우리한테도 열어달라 이런 주장이고요. 실제로 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 주장을 한 게 아닙니다. 2015년에도 한 번 이 비슷한 주장을 했었고요. 2017년에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주장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기도 했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의사협회에서 뭘 주장을 했냐면 노인층,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 독감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수가가 너무 낮아서 단가가 안 나온다. 우리는 이거 이렇게 하면 맞출 수 없다,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접종 거부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을 때 거의 비슷한 경우죠, 이번 경우랑. 그래서 그때도 한의사협회에도 그럼 우리가 대신 맞추겠다, 이러면서 나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 김종대> 의사협회하고 한의사협회가 일종의 어떤 경쟁 관계라면 의사협회가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다르게 나가겠다. 이런 한의사협회들의 어떤 행동이 상당히 대조적이고 비교가 돼 보인단 말입니다.
◆ 임경빈> 사실 이제 대조가 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기도 하니까요.
◇ 김종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의사들이 백신을 접종한다는 건 백신은 양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이게 또 반론이 있잖아요.
◆ 임경빈> 그런 우려를 실제로 의사분들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도 의료인 기본 훈련을 받을 때 다 훈련받는다, 기초적인 것들은 다 훈련받는다는 주장이고. 애초에 그리고 한의학도 원래 예전부터 감염병이랑 관련된 치료 이런 어떤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백신을 맞아야 하는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전문 분야가 아닌 한의사들이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이실 거예요. 특히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급성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그런 게 나타났을 때 한의사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인데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병원이나 의원들도 응급처치만 한 다음에는 알레르기 전문의, 별도로 있는 전문가한테 따로 진료를 받게 돼 있다.
◇ 김종대> 접종한 의사가 아니라 부작용은 다른 의사한테 조치를 받게 돼 있으니까.
◆ 임경빈>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전문가가 따로 있으니까.
◇ 김종대> 그건 마찬가지다, 한의사나 의사나.
◆ 임경빈> 그럼 우리랑 똑같은 상황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방접종을 지금 의사들만 주도할 수 있게 해 놓은 건 이게 오히려 의사들의 독점을 강화시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다른 의료 선진국들처럼 약사나 간호사나 이런 다른 의료인력들이 예방접종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 주장을 하는 거죠.
◇ 김종대> 그 얘기 듣고 이재명 도지사가 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 임경빈>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또 얼마 전에 간호사 인력한테 의사 대신 접종하게 할 수 있게 해라.
◇ 김종대> 그 얘기 딱 했는데 한의사협회가 딱 그 얘기도 하면서.
◆ 임경빈> 바로 그겁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재명 지사 말같이 이렇게 의사가 아닌 사람들 예방접종 하는 사례 많이 있습니까?
◆ 임경빈> 제가 또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아주 일반화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약사를 양성하는 과정,학과 과정 자체에 예방접종이랑 관련된 교육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걸 이수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완성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전에 약사 면허를 딴 사람들도 일정 정도 이상의 교육 시간을 이수를 하면 예방접종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앞. (사진=연합뉴스)
◇ 김종대> 약사도?
◆ 임경빈> 약사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자격증을 따로 취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의 약사들 중에서도 우리는 약사가 예방접종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미국에 가서 그 미국 예방접종 면허를 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 김종대> 그래요?
◆ 임경빈> 면허를 갖고 있으면 좀 열려 있는 시스템으로 미국은 돼 있다.
◇ 김종대> 미국 가서는 얘기가 되는데 그 자격증 따러 미국 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한국 오면 어차피 못 쓰니까.
◆ 임경빈> 그런데 경험 삼아서 따보거나 혹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소비되는 독감 예방백신이나 신종플루 예방백신이나 이 양이 병원보다 많다라는 게 통계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약사나 간호사들이 예방접종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물론 다만 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랑 의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약사들이 예방접종하게 된 게 약을 조제하는 그 수가 자체가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다른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 김종대> 그게 문제군요. 역시 수가가.
◆ 임경빈> 그걸 또 밀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적으로는 큰 사고가 나지 않았었던 그런 전력이 다른 나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의사협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거고요.
◇ 김종대> 미국 말입니다. 병원비 살인적으로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약사들한테 양보해도 되는 나라 같아요.
◆ 임경빈> 맞습니다. 병원에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백신을 맞게 되는 그런 구조인 기도 하거든요.
◇ 김종대> 편의성은 증가되겠네요.
◆ 임경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자칫하면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든 한의사협회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까지 폭넓게 관심을 가져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 김종대> 앞으로 접종이 시작되면 백신 이야기 저희 방송에서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퀵마우스 수고하셨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