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앞두고 물을 마시고 있다. 이한형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강력 처벌은 물론, 이름 하나만으로 온갖 이력이 공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5일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닥터 인포' 사이트에 따르면 "면허를 소지한 100만명의 의사에 대한 전문적인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돼 있다.
또 "의사의 범죄, 유죄 판결, 병원의 제재, 과실 판결 및 합의와 같은 기록에 대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의사들의 모든 정보를 알려준다"며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 중이다.
실제로 해당 사이트에서 의사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면허 정지 및 징계 조치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관련 데이터는 의사의 면허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인 미국의 70개 주 의료위원회에서 제공한다.
해당 사이트에서 의사 이름을 검색하면 면허 정지 및 징계 조치 여부를 알 수 있다. '닥터인포' 홈페이지 캡처
예를 들어 전 미국 체조 대표팀 주치의로 활동하며 29년간 어린 선수 수백 명을 성추행·폭행한 래리 내서(Larry Nasser)는 지난 2017년 7월 아동 포르노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60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 최대 175년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해당 사이트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면 물의를 일으킨 시기에 의사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누구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 실제 자필 서명이 담긴 자격 정지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의 범죄 경력과 주요 의료사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선 연방 정부 외 주 정부 산하에 있는 '메디컬보드', 성범죄 경우에는 '법무부'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다고 밝힌 한 영주권자는 "내가 사는 곳의 의사협회 사이트에만 가도 30년 동안 면허 박탈 내지는 경고, 권유 등 징계를 받은 의사들의 실명이 100% 공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들의 주치의가 과거나 현재에 어떤 결격 사유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으면 주정부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름을 검색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