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지원 국정원장은 과거 국정원 사찰문건 공개 요구에 대해 "과거 불법 사찰도 잘못이지만 정치와 절연해 온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옳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여당과 시민단체에서 국정원이 사찰문건을 전면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 원장이 국정원의 정치적 이용을 우려,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박 원장은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정원은 행정 절차만 이행할 뿐"이라고 여당의 공개 요구에 거듭 선을 그었다.
박 원장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MB정부 사찰문건 논란이 다시 불거진 데 대해 "'선거개입' 등 정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공방이 야기되고 국정원이 다시 정치의 한가운데로 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며 "언제까지 국정원 60년을 놓고 공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보위에서 특별법을 통한 처리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윤창원 기자
박 원장은 앞서 정보위에서 '국정원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여야에 제안한 바 있다. 법을 만들어 국가 기밀과 적법 정보, 불법 정보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공소시효가 지난 정보에 대해서는 폐기해 분란의 씨앗을 없애는 내용이다.
또 박 원장은 여당의 사찰문건 전면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지만 전체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박 원장은 이어 "국회에서 과거 관련 부서 현황, 청와대 보고 시스템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황 자료를 보고하려고 해도 DB(데이터베이스)를 열고 자료를 찾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여당에 따르면 불법사찰 내용을 담은 존안파일은 국정원 서버와 분리된 이른바 '멍텅구리컴퓨터(멍텅컴)'에 저장돼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정원 서버부터 멍텅컴 등의 방대한 자료를 찾고, 일일이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박 원장은 "국정원은 자료를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협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TF는 정식 조직으로 격상해 운영할 것"이라며 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는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장은 그러면서도 "국정원법에 명시된 사이버안보, 산업기술 유출·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대응, 우주정보 업무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개혁 취지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점을 정치권에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