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 박종민 기자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다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등 인사 사항을 심의·의결할 인사위원회 구성에 야당이 시간을 끌자, 여당은 독자 진행을 촉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열흘 정도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 인사위에는 여야가 추천한 각각 2명의 위원이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와 달리 국민의힘은 공수처장이 요청한 지난 16일까지 추천을 마치지 않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을 위한 민주당의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사실상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약속조차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배신행위"라고 비판하면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박종민 기자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들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포함돼 겹친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정원 고위직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 추천을 여야 합의로 하자는 입장이다. 사실상 비토권을 갖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언급하며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보여줬다"면서 "논란 많은 공수처에 비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여당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를 감찰할 수 있다"고 논평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인사위원 추천을 위한 현실적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때처럼 여당에 끌려다닐 것을 걱정해 주저한 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약속 이행을 독촉해가면서 상황에 따라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같은 날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발목잡기만 지속할 작정이냐"며 "무책임한 정당임을 각인시킬 뿐"이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허 대변인은 "인사위 운영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도 압박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수처는 검사 인사규칙에서 인사위 구성을 위해 각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서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의 인사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김진욱 처장이 결단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김 처장은 특별감찰관 지명 등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저희와는 관계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검사 공개모집에는 233명의 지원자가 몰려 10대 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 가운데 2배수 이내를 대통령에 추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