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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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훈식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강성브라더스 만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강훈식, 성일종>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사찰을 했다’ 이거까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건 ‘국회의원 전원 사찰을 청와대가 지시했다’ 이게 나온 겁니다. 강훈식 의원님,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 사찰 내용 자료를 공개하라면서 국정원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 강훈식> 네, 저도 서명했는데요. 일단 그게 국회의원들 299명과 법조인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한 1000여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이게 청와대가 민정수석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시작한 거라는 자료가 나온 것만큼, 이게 10년 정도 된 일이잖아요.
◇ 김현정> ‘그랬다더라’ 하는 것까지 나온 거지, 자료를 누가 보고 이런 건 아니니까.
◆ 강훈식> 그래서 실제로 그 1000여 명의 피해자들도 자기의 어떤 것이 사찰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들이 어떻게 청와대로부터 시작됐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재발방지도 해야 되고요.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요. 이거를 마치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야당의 일부들도 계신데요. 저는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박형준 후보가 당시에 정무수석이니까 이런 논쟁과 쟁점에 휩싸이는데요.
◇ 김현정> ‘박형준 공격 아니냐?’ 이런 내용이죠.
◆ 강훈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1위 후보니까 그런 것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그게 관여가 있다면 부산시장이 전직에 사찰했던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밝혀야 되는 거고 본인의 입장이든 아니면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해서 과정들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어제 국민의힘 토론회도 봤더니 이언주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가덕도 신공항 반대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해저터널도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다 사실상 필요 없다고 했던 건데 그런 후보가...’라면서 1위에 대한 공격을 하던데요. 이게 정쟁의 공격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1위 후보이고,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사찰했던 분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발의를 한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성일종 의원님?
◆ 성일종>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민간인 사찰이라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성일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정부들, DJ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다 조사를 하자. 그리고 특별법도 저희가 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 하자고 할 겁니다.
이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권 들어와서 적폐 청산한다고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서버를 비롯해서 국정원 것을 탈탈 다 털었습니다. 누가 지금 구속됐죠? 무죄가 많이 났거든요. 그 당시에 이거를 안 했나요?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지금 와서 우리 강훈식 의원님도 지금 ‘부산에서 1등 하고 있는 박형준 후보를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입장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 김현정> 문제가 있다면 지금 털고 가야 된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왜 오해받을 짓을 이 정권이 바로 선거를 앞두고 하는가요? 한다 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비롯해서 모든 정권들 다 함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DJ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임동원, 신건, 다 국정원장들 구속됐잖아요. 불법 도청했잖아요. 그게 그 정권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정원장이 나와서 ‘아, DJ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었다’라고 그랬거든요?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국정원장들이 구속이 됐습니까?
◇ 김현정> 어제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때는 직원 개인의 일탈이었다’라고 했습니다.
◆ 성일종> 그러한 아주 궁색한 변명을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일탈이 본인이 도청장비 갖고 가서 죽으려고 그걸 했겠습니까? 개인의 일탈이면 왜 이 국정원장들이 구속이 됐죠? 저 여당이 말이죠. 저희는 이 선거 끝나고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 합시다.
◆ 강훈식>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쟁점은 이런 거잖아요. 국정원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는데 청와대가 이게 연관돼 있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국정원이 과거의 정치 사찰들은 많이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정치 사찰과 개입을 아예 막겠다고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랑 연결이 있었다라는 건 좀 다른 거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단했던 자료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계속 이어졌을 거다. MB 정부 때 시작을 한 것을 확인했는데, 그리고 그게 준다는 자료를 못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는 국정원에서는 그걸 그만하겠다. 국민사찰을 소위 IO라고 하는 분들, 정부협력하시는 분들을 못 두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끝난 것은 확인이 됐는데, 시작한 것도 확인이 됐는데, 중간에 그만둔 적이 없어서 사실은 10년에 걸쳐서 사찰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청와대랑 연관됐을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말씀대로 이게 선거 끝나고 확인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신뢰 문제입니다. 후보의 신뢰 문제고요. 그리고 후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무수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셔야 되는 문제지, 이거를 마치 역대 정권을 다 털자? 저는 좋아요, 좋은데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청와대의 관계 문제에서 생기는 거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게 오히려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시점에서 선거 때문에 한다? 저희는 10년 전 이야기 꺼내는 게 저희 선거에 도움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도움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 김현정> 그런데 박형준 후보와 관련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언급만 돼도 박형준 후보한테는 마이너스 아니에요?
◆ 강훈식> 그거는 국소적인 문제인 거고 본질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일련의 야당의 주장들을 보면 재난지원금 얘기해도 ‘선거 때문에 그렇다’, 또 방역수칙 조정해도 ‘선거 때문에 조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는 잘못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진상규명하자 해도 ‘선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밝힐 건 밝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타이밍 얘기를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건데요. 강 의원님, 그런데 이게 어떻게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흘러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 강훈식> 실제로 개별 의원님들 중에서 그걸 느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18대 국회의원 하셨던, 제가 실명으로 잠깐 말하면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걸 느끼셔서 청구를 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보겠다고. 그리고 지금 그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청구를 했는데 그 결과값을 아직 못 받아서 본인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8대 국회에서 의원들 하셨던 분들 보면 사찰을 느꼈고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아직 결과를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도 이런 외부적 압력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 사찰당한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고, 또 우리 블랙리스트도 있었고요. 과거에 김미화 씨라든가 유명 연예인들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 내부에서 검토하면서 청와대의 지시 부분이 밝혀진 게 저는 좀 크다고 보고요.
◇ 김현정> 그게 흘러나온 것은 어떤 누군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 강훈식> 실제로 여러 분들이 그렇게 들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법 법안을 만들어서 하자는 거고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이 비상대책위원님이시니까 이렇게 또 같이 하자고 하시니까 저는 같이 밝히면 될 것 같아요.
◆ 성일종> 이 정부가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했거든요. 이거 청와대 관련 안 됐습니까? 신미숙 인사비서관에서부터 관련돼 있고 그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 환경부장관이 법정 구속이 됐어요. 이건 뭐라고 해명할 거예요? 그리고 북한 원전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도 민간 단체들에 대한 동향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이런 거 안 했습니까? 다 합시다. 이것도 국정조사받으세요.
과거 정부를 적폐 청산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5년째 들어가는 정부잖아요. 내내 했잖아요. 남은 거 있으면, 부족한 거 있으면 저는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하고 반드시 단절을 해야 하고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끊고 가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예요. 저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후보 얘기를 하시는데요. 박형준 후보 정무수석 했어요. 정무수석이 국정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선거 끝나고 하세요. 그래서 마치 선거 앞두고 이런 일을 집권여당이 해서는 안 된다. 이 정권이 말이죠. 정말로 선거만 앞두고 나면 많은 일을 했습니다.
◆ 강훈식> 이 정부가요?
◆ 성일종> 그럼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랑 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부가 민중 문제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선거나 여러 가지 큰 이벤트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며칠 정도 조정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 강훈식> 그건 트럼프가 잡은 건데요. 우리가 아니고.
◆ 성일종> 아니, 우리 정부가 중간에서 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 정부의 책임, 책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총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 재난지원금 풀고 하는 걸 그 전에 풀면 안 됐습니까? 선거 앞두고 다 했잖아요. 선거 하루 이틀 앞두고. 이것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국민의힘은 이것도 정치 공작으로 본다, 이런 입장을 내신 거죠?
◆ 성일종>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게 시기를 볼 문제냐. 털 거 있으면 언제든 털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고요. 여기까지 일단 입장 정리를 하고요. 상한가, 하한가를 짧게 짧게 제가 시간을 배정해서 짧게 가죠. 우선 강훈식 의원은 상한가, 하한가 뭐 골라오셨어요?
◆ 강훈식> 저는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을 하한가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종인 위원장님이 상한가입니다.
◇ 김현정> 김종인 위원장 상한가 맞아요?
◆ 강훈식> 네, 상한가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 상한가를 뽑아오셨다? 좀 의아한데 어떤 이유입니까?
◆ 강훈식> 사실은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연정하자고 합심했습니다. 서울시장을 연정하자. 그랬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미 없다’ 이렇게 딱 그냥 정리를 하셨어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이 무대에 단독 MC로 빛이 났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 말을 직접 듣고 평가해 주시겠어요? 김종인 위원장 목소리입니다.
★ 김종인> 연립정부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해요. 무슨 서울시에 연립정부라는 게 어떻게 해서 형성될 것인가? 행여나 후보 한 명이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모두 죽는 공전공멸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 말이었죠.
◆ 강훈식> 왜 이분이 상한가냐면 정치의 본령을 이분만이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후보는 선거에 지고 있고 후보자들이니까 조급한 마음에서 옳고 그른 판단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되지만 일단 나눠먹자는 거죠.
◇ 김현정> 서울시 연립정부, 말도 안 된다고 보세요?
◆ 강훈식> 그럼요. 그게 김종인 위원장님의 말씀이잖아요. 서울시에 연립정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님의 말인 거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고, 국민의힘뿐만 아니죠. 안철수 후보까지도요. 지지율이 안 오르고 중심이 흔들리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이 뭐다, 원칙이 뭐다’라고 확인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오히려 상한가 아니냐? 그리고 다들 흔들리고 있고 틀린 말 할 때 오히려 옳은 말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금 상한가면 칭찬을 하기는 하신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애매할 것 같아요. 성 의원님.
◆ 성일종>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상한가라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일동 웃음) 저는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상당히 중심의 키를 잘 잡고 계시고요. 지금은 내부적인 저희 당의 후보를 뽑는 거 아니겠어요? 연정의 형태는 여러 형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도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승자가 되고 난 이후에 고민할 사항들이지, 그 전에는 거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을 바꾸는 힘 제1차 맞수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김현정> 그럼 김종인 위원장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 당에 지금 현재 후보들 간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 됐든 또는 이 정부의 실정의 문제가 됐든 후보들끼리 중심적으로 이게 더 화제가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더 알리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거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후보들이 막 공약으로 내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성일종> 연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승자가 되고 나면 지금 대구의 권영진 시장도 홍의락 전 의원을 갖다가 경제부시장인가로 모셔서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도 했었고 원희룡 지사도 지금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연립정부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해요. 서울시에서 무슨 연립정부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시던데요.
◆ 성일종> 지금 단계에서 그런 거 거론할 단계가 아니죠.
◇ 김현정> 시기의 문제입니까?
◆ 강훈식>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실 그게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연립정부라는 것은 다수당이 없으니까 소수 정당들이 연합해 정부를 구성하면서 장관도 나눠주고 역할을 나누고 기능도 나누는 게 연립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표현을 선거연합이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연정이라는 표현은 이미 표현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정부라는 것은 나눠야 되는데 뭘 나눈다는 거죠? 시장은 한 명 뽑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한 명은 시장하고 한 명은 부시장하고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 강훈식> 아, 그러면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부시장 할 수 있다? 저는 정말 이야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부시장할 수 있다? 이게 연립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의 표현으로는 선거연합이라고 하면 좀 그건 이해가 됩니다. ‘선거단일화를 하겠다’라고. 그런데 솔직히 보면 단일화가 삐걱거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금태섭, 안철수 후보 토론도 약간 삐걱거리고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로 삐걱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삐걱거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힘 합쳐서 뭘 해야 한다라는 조급함과 절박함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은 연정이라는 것은 역할과 기능을 나누는 거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대구라든지 경기도를 이야기했지만 경쟁 후보가 같이 부시장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연정이라는 주장이지, 사실은 선거연합이라는 표현은 맞을 수 있지만 연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너무 모르시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정답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성 의원님 말씀 짧게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죠.
◆ 성일종> 선거연합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진영 간의 갈등의 문제를 선거가 끝난 이후에 승자가 반대 진영에 있는 좋은 인재들, 또 좋은 정책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들이 여러 형태로 나왔으니까 그 큰 틀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그건 탕평이지, 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 성일종>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탕평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정책이라든가 사람 받아들이는 게 저는 민주적인 시스템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굳이 이거 거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의 하한가, 상한가로 가보죠.
◆ 성일종> 제가 오늘은 백신을 준비했는데요.
◇ 김현정> 백신이요? 직접 이것도 역시 음성으로 확인하죠.
★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전 국민 백신접종 호언장담하던 정부 덕에 정작 감염에 취약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어르신들은 또 다시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K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궁리만 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목소리를 차례로 들으셨는데 백신을 하한가로 주셨어요?
◆ 성일종> 정말 이 정부가 진솔하게 바로바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박능후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도 11월에 우리가 바게닝 한다고 그랬거든요? 못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격이 너무너무 추락을 했어요. 코벡스라고 하는 WHO 산하 기관이 있잖아요. 이 코백스는 정말 백신조차도 구입하기가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선진국들이 기금을 내서 여기에다가 백신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5만 7000명분 어치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109억을 내 준 곳이에요.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잖아요. 지금 그러한 선진국인데 우리가 이런 데서 지금 받아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때 말이죠. 이게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이 코백스 같은 데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 받아와서는 안 된다. 물론 여기에서 화이자 거를 주니까 이게 콜드체인이 있어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져달라고 하니까 그게 들어온 게 5만 7000분인데요. 여기에서 얻어올 정도까지 됐는데 우리 자체 능력으로는 지금 하나 못 들어온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갖고 왔잖아요. 그거 65세 이상 맞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정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65세 이상 접종을 하는데 의사가 판단하라고 했어요. 어느 회사가 판단하겠습니까? 부작용이 나왔었을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3월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한 거죠.
◆ 성일종>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1월 11일에 전 국민 백신을 무료 접종하겠다라고 그러셨어요. 기억하시죠? 구정 명절에 말이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지역 위원장들이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백신 무료접종 합니다’ 하고 플래카드 걸었어요. 그런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 김현정> 왜 거짓말인 거죠?
◆ 성일종> 접종비가 30%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7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자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누가 냅니까? 국민이 냅니다. 국민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을 2019년, 2020년 다 해서 3% 이상씩 다 올렸어요. 그러면 건강보험 본인이 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3000억을?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강 의원님?
◆ 강훈식>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성하고 면역 형성능력도 중중 질환 사망 효과에 있어서는 확인이 됐는데요. 65세에서 유효적 통계가 아직은 입증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그런 권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권고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될 문제고요.
무료 접종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2009년도에 한나라당에서 신종플루 예방 백신 전액 무료 접종하셨어요. 그때 이 비용으로 한 거예요. 예전 본인들이 하신 정부에서 무료 접종이라고 표현하신 이야기예요.
◇ 김현정> 그때도 건보에서 나왔어요?
◆ 강훈식>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 성일종> 그러면 건보에서 한다고 하십시오.
◆ 강훈식> 제 말씀도 들어봐주세요. 그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표현하신 거니까 이건 좀 다른 문제가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만 보면 일반회계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우리가 다 낸 돈이고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이 의무가입이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보험이 다르잖아요. 민간보험을 많이 쓰지만. 이것도 사실상 세금과 마찬가지로 작용되는 거고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30% 이야기가 뭐냐면 백신을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죠. 그리고 접종센터 내에서 접종하는 비용이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그 행위에 대한 비용이죠.
◆ 강훈식> 행위에 대한, 주사를 놓는 비용이죠. 이 비용은 다 국비로 부담합니다. 그러면 뭐냐? 위탁의료기관, 내가 여기에다 의료를 위탁해서 맞는 의료기관에 비용 중에서 국비와 건강보험이 일부가 들어갑니다. 건강보험 일부가 재정분담 이게 건강보험 30% 들어간다고 해서 마치 전체가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넌센스하고요.
◇ 김현정> 그런데 이거 맞고 나서 보험료 많이 오르고 그러지는 않아요?
◆ 강훈식> 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고 오히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험료 이야기를 하시니까 현재 코로나19 1인당 치료비가 489만 원 정도 들어요. 그거를 생각을 해 보면 백신 접종을 하는 게 비용 전체로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줄이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성 의원님, 강 의원님 20초씩 마무리 발언할 시간밖에 못 드릴 것 같거든요. 짧게 딱 한 말씀만요.
◆ 성일종> 이 백신 문제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30만 명에서 지금 환자 수가 5만 명으로 줄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7만 명에서 9000명 정도로 줄고 있거든요. 백신의 효과와 거리두기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정권이 백신 못 구한 거, 코백스까지 가서 구걸하듯이 받아오는 거, 이런 부분들 분명히 국민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무료라고 하는 거짓말 안 하시기 바랍니다.
◆ 강훈식> 국민을 위해서 구걸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전 정부에서 무료라고 자랑했던 거, 그거 했던 거 똑같이 적용하는 거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게 무료는 맞구나, 이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닥 강성 브라더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강훈식, 성일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