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내 피해 계층에 선별 지원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전 국민 지급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본격 논의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부·청와대는 전날 비공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은 재난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하고 '두텁게' 편성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 예산만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급 규모도 마찬가지로 선별적으로 지원했던 지난해 3차 재난금(9조3천억원) 때보다 더 늘릴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매출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좀 더 상향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3차 재난금 지급 당신엔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연 매출 4억원 미만으로 설정했는데, 이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여당 지도부가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이번 재난금 지원을 위한 추경 액수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4차 재난금을 위한 추경안 논의를 이달 중 마무리 짓고, 3월에 국회에서 의결해 이르면 같은 달 말에 집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지만, 민주당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의지는 강하다.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미 지난해 3차 재난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서 각 부처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됐다. 재난 시 쓸 예비비도 연 초 한차례 집행됐다.
이런 재정 부담을 인식한 듯 당은 전 국민에게도 3차 재난금을 보편 지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일단 뒤로 미룬 분위기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 재정당국이 재난금 보편·선별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당정이 선별 지원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편 지원 관련 방침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