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연일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기본소득 논쟁에 적극 참전하는 모습이다.
임 전 실장은 14일 SNS를 통해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기본소득제도의 현실성 문제와 복지제도로서의 불충분함을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양산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생활에 충분치도 않은 금액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며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 건강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0일에도 "나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라며 이 지사를 저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월 50만원이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며 "스위스에서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다.
기본소득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이 지사에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이 기본소득 논쟁에 가담하면서 판을 키우는 동시에, 이를 통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전 '기지개'를 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임 전 실장이 약 한 달 전만 해도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에 대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데서 나아가, 이번에는 미래 주요 정책 이슈인 '기본소득' 논쟁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권 주자에게 '미래 비전' 또는 '시대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은 필수적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 전 실장은 지난해 말까지 남북 도시 교류 사업'을 추진을 위해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만나며 '광폭 행보'를 벌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기본소득 논쟁은 이 지사가 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 대권 주자들은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장 날카롭게 각이 세워지는 '선명성 있는' 정책 이슈인 셈이다.
게다가 기본소득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가 대권 주자 중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임 전 실장이 기본소득 정책 논쟁에 참여한 이유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이 지사의 태도 지적까지 곁들이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레이스에서도 기본소득 정책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 지사를 중심으로 여권 대선 잠룡들 간 기본소득제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 측근 관계자는 "가장 선두에 있는 여권 주자의 주장인 만큼 미래 정책에 대한 걱정과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국정 경험 측면에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한 것일 뿐"이라며 대선을 의식한 행보란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