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3월내 '선별 지급'부터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묻는 질문엔 "2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3월 초 국회 제출,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재·보선은 저희들이 재난금 지급 시기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중요 지점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코로나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있게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한다"고 밝혀 4·7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논란을 차단했다.
재난금 전 국민 지급 시점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용 재난금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해야할 것 같다"며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3월로 예정된 이번 추경안에 선별 지급에 들어갈 재정은 포함하지만,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재정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 다음 추경으로 넘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하므로 3차 재난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해 3차 맞춤형 재난금으로 9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따라서 이번 추경 규모도 최소 10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은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 일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고, 남은 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열릴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추경안 편성 시기와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안 편성 원칙을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편성해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