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 상거래가 크게 늘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된 분쟁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008건으로 전년도(3,032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이후 4년 연속 3,0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897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514건, 약관 분야 5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관 분야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156%(199건→510건) 증가했다.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98건→320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도 전년 대비 5%(928건→976건) 증가했다. 특히 배달앱, 열린 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건 접수가 약 59%(32건→51건)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이 접수된 사건의 신청이유별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976건 중 (기타의)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556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관련 행위 118건, 거래조건 설정변경 관련 행위 2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조정성립률은 76%로 전년(71%) 대비 5%p 상승했다. 특히 약관 분야는 전년(176건) 대비 172% 증가한 479건을 처리하면서도 전체 성립률을 크게 상회하는 8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직접 피해구제 금액은 조정이 성립된 1,308건에 걸쳐 총 1,091억 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