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급 지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을 위해 '핀셋' 지원의 방식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의 한계를 들며 세 차례 선별적 지원에 나선 것이지만, 그럼에도 보편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향후 그 가능성도 열어뒀다.
8일 전주시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152억 원 규모의 선별적 지급을 실시한다.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9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들 9개 업종은 PC방과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이미용업,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 총 3673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이후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라 영업에 지장을 입은 업소 40곳에 대해서는 업체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전주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 22곳과 운수종사자 419명은 100만 원과 5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관광업체 350곳은 업체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128명도 포함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문화예술인 1416명도 1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전주시는 기존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으며, 신규 대상자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152억 원 규모인데 이 중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75%(115억 원)를 차지한다.
가정용과 관공서용을 뺀 영업용과 산업용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3개월 요금을 감면하면서 '선별적 지원'이라는 외형을 갖췄지만, 구체적으로는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는 '보편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보편적 재난 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주시 예산이 되면 보편지급도 하고 피해계층 집중지원도 하고 싶다"면서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현재도 다른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매출이 감소한 게 분명하고 고용 유지를 하는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