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김종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 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김민하> 안녕하세요.
◇ 김종대>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치고받는 전투형 모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북한 원전 의혹 여야가 거의 초강경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화산이 전해 주십시오.
◆ 김수민> 오늘 사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혁, 선거제도 개혁 이 화두를 던졌거든요. 이것은 다 묻혀버리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원전 추진이라고 하는 자료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맞아서 삭제했던 자료에 들어가 있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이것이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고요. 개원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 아니냐,의혹이 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 김종대> 국정 조사.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경모드였고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실은 다 규명이 됐다.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하는 판단이 든다. 그러니까 이걸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셈이죠. 이런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입장 들어보시고 가시겠습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 김종대>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 아닙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문 대통령 발언이었는데요. 직설적인 표현인 데다가 그리고 알려지기를 1월 29일에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마타도어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이례적으로 좀 여느 갈등에 비해서 조기 진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 그만큼 민감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고요. 오늘 이 뉴스의 비밀은 산업부의 본색, 안 대표는 알고 있다.
◇ 김종대> 안 대표, 안철수 대표 얘기하시는 겁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민하> 왜 그러세요?
◇ 김종대> 좋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뭔가 좀 궁금해지는데.
◆ 김민하> 어디로 가는 겁니다, 지금이 뉴스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대> 차차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럼 하나씩 그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내내 소위 북원추, 북한 원전 추진 파일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오늘 조금씩 밝혀졌죠?
◆ 김수민> 주말에 특히 나왔던 내용 중에 좀 주목되는 부분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주장이었는데요. 검찰이 검소장에 적시한 220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서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산업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검토한 자료는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준병 의원의 추론이었다라고 뒤로 물러섰는데 사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 놓고 추론 이렇게 얘기하면 무책임한 것이죠.
◇ 김종대> 그러니까 저번 총선 직전에 왜 북한에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들이 김정은 사망했다, 99%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 김종대> 민주당도 이런 얘기를 하네.
◆ 김민하> 1%의 사실이 이제 밝혀진 것이죠.
◇ 김종대> 그러게 말입니다.
◆ 김수민> 그리고 산업부의 입장을 더 들어보면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것이고 추가 검토나 외부 공개 없이 종결되었다.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고 극비리에 추진된 건 더더욱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머니투데이가 단독보도를 했는데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 보고서는 여전히 산업부 내부에 파일 형태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 김종대>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공유한 부서가 많다 이런 뜻 아닐까요?
◆ 김수민>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파일을 삭제한 건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를테면 사본을 삭제한 것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료 자체를 파기한 것은 아니다. 어딘가에 또 남아 있다.
◇ 김종대> 다른 컴퓨터에.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민하> 중앙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옆자리 컴퓨터에 있다.
◇ 김종대> 옆자리 컴퓨터.
◆ 김민하> 옆자리 공무원 컴퓨터에 있더라.
◇ 김종대> 그러면 왜 감사원 감사 때 그 옆자리 컴퓨터는 빼먹었을까. 이상하네.
◆ 김민하>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서고 그것을 감추려고 했다면 이렇게 마구 발견되겠는가라는 의문이 좀 있는 거죠.
◇ 김종대> 그러면 이와 관련돼 어떤 논란이 파급되고 있는가. 바로 USB입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남북정상 도보다리 회담.연합뉴스.
◇ 김종대> 2018년 4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났어요. 북한에 건넸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건넸다는 USB. 여기에 원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그 직후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이미 건네주고 5월에 컴퓨터에 남긴 거냐, 이런 맥락들 한번 짚어주시죠.
◆ 김수민> USB가 전달된 거는 팩트입니다. 이미 대통령과 청와대가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그게 도보다리에서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여하간에 남북 정상회담 과정 중에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 김민하> 윤건영 의원은 이걸 가지고 판문점 1층에서인가요. 평화의집 1층에서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 김수민> 그리고 이제 윤영찬 의원이라든지 윤건영 의원 과거에 청와대에 당시 일을 했었고 지금 국회에 있는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 대목은 없었다. 화력발전, 재생에너지, 수력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했고요. 윤건영 의원은 이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건데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5년에 발표했던 평화경제구상이다.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통일부의 한반도 경제지도. 이런 어떤 커다란 그랜드플랜이거든요.
◆ 김수민> 윤영찬 의원의 경우는 필요하다면 USB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들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 간 외교에서 오간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손실이 될 수 있다. 이게 과거의 NLL 회의록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종대> 공개하냐 마냐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 김수민> 결국에는 공개를 하고 말았는데 그때도 괜히 공개했다. 공개할 필요 없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 추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상식적인 진단들부터 먼저 해 보자면 원전 개발이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안 되면 불능입니다. "비핵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된다. 또 대북제재가 풀려야 된다. 또 미국 모르게는 불가능하다" 사실상.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게 몰래 어떤 기술이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했을 가능성보다는 비핵화가 되면 이런 게 가능해진다라는 청사진, 설득용 카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 김민하> USB의 내용이 있다면, 원전 내용이 있다면.
◆ 김수민> 그렇죠. 원전 내용이 있다 치더라도.
◇ 김종대> 아니 이런 세 가지 전제조건 하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94년 제네바합의나 2005년 9. 19 공동성명에 다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때도 다 경수로 지어준다든가 200만 킬로와트 전력 지원한다든가 예전에도 다 합의문이 나온 전례가 있거든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USB에 쏟아지고 있는 의혹 중에 최대치가 원전 기술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전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USB에 담아서 전해 줄 정도면 북한이 이미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지 않았을까. 어디서든 전수받을 수 있으니까요.
◇ 김종대> 원자로는 있죠? 실험용 원자로 또 5메가와트 이런 건 이미 있으니까 그런 걸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이미 9. 19 공동성명에서 다 검토했던 내용들입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종대> USB 아니더라도 이 산업부 파일 내용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 있습니다.
◆ 김수민> 파일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폐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법정에서 또 이걸 다퉈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묻을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 문서에 보면 북한 원전 관련한 세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거의 KED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에 원전을 지을 뻔했죠.
◇ 김종대> 기초공사까지만 다 했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원전을 건설한다.
◇ 김종대> 이건 제네바합의 모드입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DMZ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신한울 3, 4호기를 완공해서 그 전력을 북한으로 보낸다라는 거고.
◇ 김종대> 이거는 남쪽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송전을 해 준다 이거죠, 북한에.
◆ 김수민>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안이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이 이게 결국에는 세 가지 안의 공통점이 원전을 통한 일자리 라든지 일거리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부가 지시해서 만든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추후에 다퉈볼 일이겠지만 정부 지시 없이 불가능한 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 자체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산업부에서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부는 사실 지금까지 친원전 기조로 계속해서 운영되었던 그런 부서거든요. 이런 부서 입장에서 월성 1호기는 정권의 뜻도 있고 또 국민들 반대 여론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닫는다 치더라도 우리가 북한이라는 시장을 활용해서 원전을 건설을 해 보자 혹은 건설을 못 하더라도 남한에 신한울3, 4호기를 닫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었는데 이걸 남북 화해 무드에 실어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대변인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주장에 관해 브리핑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1.1.31 srbaek@yna.co.kr
◇ 김종대> 화해 모드에 편승해서.
◆ 김수민> 그렇죠. 친원전인데 남북 화해 무드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산업부 스스로 꾀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친원전 본색이라고 하는 것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 김종대> 왜 그렇습니까?
◆ 김수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공약 중에 에너지시장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에너지시장 감독 기능을 산업부에서 분리한다.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가져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당시 진단이 뭐였냐면 산업부가 석탄화력발전이라든지 원전에 불리한 정책을 세우기 어렵다. 그러니까 산업부는 친원전이기 때문에 산업부의 어떤 기능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분산시켜야 탈원전도 가능하다 이걸 안철수 대표가 당시 국민의당 후보로서 제시를 했던 것이었죠.
◇ 김종대> 이런 사태를 다 내다보고.
◆ 김민하> 내다봤으면 사실 지금 이 얘기를 딱 해야 사람들이 그거 참 참신한 해석이고 그럴 듯하다라고 할 텐데 지금은 역시 '이적행위다'에 초점을 맞춰서 국민의힘과 같이 공동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원자력의 생리나 속성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 이게 북풍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소재로 정쟁이 이루어지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 김민하>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수민> 그런 쪽으로 안 대표도 가고 있죠. 국민의힘하고 비슷한 기조인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도 산업부의 친원전 본색이 이번에 또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이것도 짚어줄 만한 대목인데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크게 이곳저곳 다 포함해서 별로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종대> 그것 참 이상하네. 본질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또 북풍 논란이 됐습니다. 아주 첨예한 문제인데. 원래 감사원 감사에서 누락된 그 산업부 파일은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 검찰 공소장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건 진짜 한수원 관계돼서 예민하고 민감한 자료들. 청와대와 관계된 자료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 김수민> 그래서 몇 가지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를 하면 뭐가 어찌 됐든 자료 인멸은 잘못된 거였다. 이것 수사와 감사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인멸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이거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이걸 밝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권이 잘못한 것은 원전 수사 자체를 감사 자체를 탈원전 반대로 몰고 간 것. 그러면서 싸움이 좀 확전이 되고 논점이 이탈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 후과가 미쳐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심각한 것이 좀 묻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수원 이사들도 모르는 한수원 이사회 일정이 담긴 그런 파일을 산업부가 만들었고 이 파일 제목을 보면 BH라고 적혀서 청와대로 보고됐을 수도 있다.
◇ 김종대> 사전보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한수원 이사원들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작 이 부분은 묻히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친원전 단체 관련 동향을 산업부에서 파악했던 그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의 특징은 그냥 단순 동향이 아니라 집회 신청서를 입수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경찰 측에서나 서울시 측에서나 밝힌 입장에 따르면 그걸 산업부하고 공유한 적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경위로 어떤 방법으로 친원전 단체의 동향 특히 민감할 수 있는 집회 신고에 관련된 파일을 입수했는지 이런 부분은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문제에 집중해서 이 원래 본질에 충실하면 될 것을 왜 실체도 없는 북풍으로 몰고 가서 오히려 이 중요한 주제를 가리냐는 거예요.
◆ 김민하> 간단한 산수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도층에 어떤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중도층이 불만을 가지는 추세고 지금 말씀하신 북풍 이런 건 사실 전통적인 보수 유권자들이 굉장히 경계하는 이런 이슈잖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자극을 받고. 그런데 탈원전 정책과 이 북한 이슈를 같이 묶을 수가 있는 사실은 그런 지금 주제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산수로 탈원전 플러스 북한 이렇게 묶어버린 건데 사실 선거 이슈라는 것은 고도의 어려운 방정식이지 산수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산술적으로 묶었을 때 효과가 얼마큼 나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평가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수민>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민주당은 검찰에 꽂혔고 국민의힘은 북한에 꽂혔다. 그러면서 본질이 희석되거나 굴절된 측면이 있습니다.
◇ 김종대>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이데올로기 선거, 북풍 논란 이런 부분들이 또 재현된다는 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신경 쓰이는 대목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