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연일 '북한 원전 건설' 논란을 키우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한 민생 어려움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은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어 색깔론으로 비화될 기미를 보인다고 판단해 직접 작심하고 의혹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회의 석상에서도 야당과 보수언론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수 많은 마타도어를 받아봤지만...(어처구니가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북풍 공작'이라거나 '색깔론', '혹세무민'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나선 데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던 셈이다. 특히나 문 대통령으로선 원칙적으로도 '색깔론'이 다시 살아나서는 안된다는 나름의 신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념 공세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과정에도 긍정적일 수 없다는 판단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연합뉴스
청와대는 특히 야당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논란이 불리할 것 없다'는 일종의 자신감도 작용한 셈이다. 이는 여권이 '관련 자료 공개까지 가능하다'며 대대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야당에 이처럼 각을 세운 데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정례회동 모두발언에서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하면서 갈등은 한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4월 재보궐선거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백신 접종 준비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백신 품목을 더 일찍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부 백신 품목은 국내 제약회사에서 위탁 생산하는 백신을 바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역뿐 아니라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전 국민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빈발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자랑하지만,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리고, 산업안전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제정하는 등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했지만 체감되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더 높이고, 정부의 역량과 노력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산재 예방 기구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