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소추안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하겠다"며 "김 대법원장의 탄핵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 농단'에 연루된 부산고등법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소추안 발의에 161명의 의원이 참여해 이미 본회의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151명)를 넘어섰다.
국민의힘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안도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 말 퇴임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 협박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