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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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년③]정부, 스마트전통시장·스마트상점 등 '디지털화' 내걸어
온라인 진출 독려에도 자영업자 온라인 경쟁력 근본적 취약
프로토콜 경제도 낯설기는 마찬가지

글 싣는 순서
①'마스크가 백신'…지겹지만 1년 더
②'폭망'한 자영업, 방역 고삐 풀어야 하나
③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계속)

스마트이미지 제공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계가 '폭망'했다고 하지만 매출이 급성장한 분야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쇼핑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온라인 쇼핑 규모는 15조원을 넘어서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2% 증가했다. 특히 배달음식과 간편식 등을 포함하는 음식서비스는 무려 60.6% 폭증했고, 음·식료품 역시 47.1% 증가했다. 또한 재택근무의 증가로 가전·전자·통신기기 분야와 생활용품 분야의 온라인 쇼핑액도 각각 42.4%와 36% 증가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배달해서 먹거나 간편조리식으로 먹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영향이 분야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같은 점에 주목해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대책으로 '디지털로의 전환'을 내세우고 있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배달과 무선결제, VR지도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외식업과 카페 등은 IoT와 AR, VR 기술 등을 접목해 스마트 상점으로 만들 방침이다. 또한 수작업 위주의 공방을 혁신해 자동화 기기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공방으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탐탁치 않다. 이성원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다들 온라인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도소매업종의 경우 특화된 제품이 있다면 그나마 온라인 진출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공산품으로는 온라인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진출을 한들 가격 경쟁력을 갖춘 큰 기업들을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배달음식도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플랫폼 업체가 이익의 상당 부분을 떼어가는 구조여서 실제로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작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실제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터 받은 배달앱 수수료 분석 자료에 따르면 1만 7천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자영업자에게 남은 이익은 원래 5893원인데, 배달앱을 이용하면 60%나 감소한 2344원으로 나타났다.

이 사무총장은 "결국 정부가 온라인 진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정답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민간 플랫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을 만들려는 시도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지만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많은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공공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 플랫폼을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 플랫폼 구축의 효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경제는 100% 회복되기 어렵다"며 "이처럼 성장이 어려울 때는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 연합뉴스

 

중기부는 새해 들어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토콜 경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프로토콜 경제란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일정한 규칙(프로토콜)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제를 말하며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독점과 폐쇄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경제모델'라고 중기부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토콜 경제를 사업 모델로 구체화한 사례가 드물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낮설어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프로토콜 경제의 첫 모델'이라며 '배달의민족'을 선정했다.

플랫폼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며 내건 프로토콜 경제의 첫 모델로 다시 '플랫폼' 기업을 선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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