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등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동선 금감원 부원장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 기재부 제공
정부가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 매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열린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등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정책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고려할 때 예고된 대로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가 시행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지금보다 0.6%포인트에서 최대 2.8%포인트까지 상향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 사례. 기재부 제공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보다 10%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다주택자 세 부담 대폭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그 시행 시기를 올해 6월로 유예했다.
'세 부담이 크게 늘기 전에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으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는 달리 다주택자 매물은 늘지 않았고, 최근에는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서는 세 부담을 외려 완화해야 한다는 논란까지 일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고, 애초 세 부담 강화가 의도한 다주택자 매물 증가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18일 합동설명회에서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세 부담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지 사례를 다시 한번 제시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증가 사례. 기재부 제공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시가 25억 원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 10억 원을 남긴다면 중과세율이 10%포인트인 5월 31일까지는 양도세가 5억 3100만 원이다.
하지만, 6월부터는 양도세 부담이 6억 4100만 원으로 무려 1억 원이 증가한다.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20억 원) 주택 2채를 보유할 경우 6월 이전에는 4700만 원, 이후에는 1억 5백만 원으로 5800만 원 차이가 난다.
임재현 실장은 "6월부터 종부세와 양도세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6월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텨왔지만, 실제 세 부담 대폭 증가가 눈앞으로 임박하면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