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연합뉴스
전직 외교부 차관과 청와대 참모 등으로 이뤄진 보수 성향의 연구자 모임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해 전술핵 재배치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추가 도입 등을 주장했다.
'공감한반도연구회'는 15일 발표한 보고서 '동맹 강화와 북핵 대응에 관한 제언: 북한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대표로 하는 이 연구모임은 김성한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박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3년 간 북미·남북 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위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특히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핵군축 협상에 무게를 둘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며, 군축적 접근이라는 명목으로 섣부른 제재완화에 반대한다"면서 제재가 비핵화를 압박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 전략에 대한 한미 정책조율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한미 핵 독트린'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핵우산 강화 방안으로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동해상에 핵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핵잠수함 배치 및 공동관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자체 개발 중인 대북 '3축 체계'(킬 체인)는 충분한 억제력이 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와 사드 추가 도입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한미 정보자산을 통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중층적 방어망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수도권 인구밀집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급 포대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한국은 최대한 비핵노선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핵무장을 불가피한 선택지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민간 연구모임이긴 하지만 주요 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제언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안보질서에 새로운 긴장 요인을 제기해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