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김성주 의원실 제공
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14일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이와함께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 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겉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운영되는 것으로 불법이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도 누수를 일으키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