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2020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질의응답(Q&A) 형태의 연말정산 관련 도움말이다.모든 질의･응답자료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지난해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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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국세청 제공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부양하던 어머님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요건: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만 60세 이상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1년12월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수동 수집한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자료 금액을 제외하는 등 공제신고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간소화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과 부양가족 입력(1인가구는 불필요) 단계를 거쳐 공제신고서가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됩니다.
간소화자료 외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수동 공제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