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매해 1월 초 신년사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과 국정 기조 전반에 대해 알려왔다.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신년사에서도 전반적인 사회, 경제 정책 방향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대북·외교 정책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 상황 하에 맞는 새해인 만큼 문 대통령의 신년사의 의미는 어느 때보다 크다.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등 경기반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에 설명할지 그리고 위기 극복 뒤 국민통합을 위한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 등이 주목된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점과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라며 신년사의 방향을 전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소에서 코로나19 의료진이 취재진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황진환 기자
올해 문 대통령은 우선, 지난해 코로나19로 고생한 국민들과 방역팀,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올해 코로나 완전 극복을 통한 일상회복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 정책과 관련에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을 통한 빠른 경기 회복 의지를 밝히고, 올해가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원년이라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 회복을 설명하며 4차 재난지원금과 보편 지급 가능성에 대한 실마리가 담길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이날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방안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을 위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사면론'이 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를 '통합의 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면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뒤에나 사면을 논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여전히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또한 이 대표의 사면 건의가 오고 나서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신년사에서 사면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한형 기자
다만, 14일 대법원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뒤 열릴 예정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사면에 대한 생각과 가능성에 대해 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열차'를 다시 출발 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할지도 관심이다.
지난 한 해 남북 관계는북측의 개성공단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얼어 붙어버렸고, 북미 간 핵협상에도 진전은 없었다.
하지만 올 1월 미국에서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오랜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협상이 다시 추진력을 얹을 만한 계기를 만들기 위한 문 대통령의 구상이 신년사에서 나올 수 있다.
연합뉴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구상 또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달 내로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도 어느정도 완료됐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들을 평가하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힐 수도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이 노동 정책의 가장 현안으로 자리잡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중대재해법이 실효성이 없는 채로 8일 통과되면서,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