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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찬희(대한변협 회장)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재선임연구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후보자가 두 사람이었는데 한 명은 판사 출신, 한 명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특징이었죠. 그런데 그중에 판사 출신이 지명된 겁니다.
김진욱 후보자, 현재 54세고요. 서울대 고고학과 졸업했습니다. 1995년부터 3년 동안 판사로 재직을 했고 이후에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를 했고 2010년부터 10년 동안 헌법재판소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 경험은 변호사 시절에 1999년이죠.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 어떤 인물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당사자가 인사청문회 앞두고 인터뷰를 하는 일은 거의 없어서 저희가 이 후보자를 추천한 분. 이 후보자를 잘 아는 그분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추천하셨는지 이 후보자는 어떤 분인지 항간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한 곳은 대한변협이에요. 이찬희 대한변협 협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 이찬희> 네, 안녕하세요. 이찬희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대통령께 추천이 된 두 후보자 사실 두 명 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하신 거죠?
◆ 이찬희> 네. 그렇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6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김현정> 그렇죠. 청와대에서도 두 분 다 훌륭했다라고 전제를 깔긴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욱 후보를 최종 지명한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 이찬희> 김진욱 후보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념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수사 능력과 책임감도 겸비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리 후보자도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공수처의 기능 중에 하나가 고위 공직자 부패범죄 척결도 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측면도 있어서 아마 판사 출신의 김 후보자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럼 가장 궁금한 질문, 김진욱 후보자, 어떤 분입니까? 왜 추천하셨습니까?
◆ 이찬희> 저희 대한변협에서는 3월부터 초대 공수처장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그 후보들을 이렇게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공수처장으로 적합한 분을 세 분을 추천했습니다. 그 가운데 김진욱 후보자가 들어간 이유는 인품이나 능력, 자질, 이런 모든 면에서도 상당히 우수하신 분이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그 신념이 아주 남다른 분이시고 실제로 살아오면서도 어떤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이찬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중립성, 독립성, 어떤 공정한 균형감. 사실은 공수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진짜로 이분은 어디 치우치지 않고 좌우, 진보, 보수 치우치지 않은 중도입니까?
◆ 이찬희> 네, 뭐 일각에서는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사실 저도 여당에서는 저를 보수라고 평가하고 야당에서는 저를 진보라고 평가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완전한 보수나 진보라는 경우는 드물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중도이고 그 생각이 달라질 때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중도의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안, 사안마다.
◆ 이찬희> 자기편이 아니라고 획일적으로 반대편이라고 보는 것은 큰 오산이고 우리 사회에는 오히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중간지대, 중도가 있는데 그 중도 영역에 가장 가까운 분이 김진욱 후보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네 편, 내 편 이런 거 안 가르시는 분이세요? 내 편이면 옳고 네 편이면 틀리다, 이런 분은 아니시다?
◆ 이찬희> 원칙주의자고 상당히 합리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장점이 많은 분이니까 최종 지명이 됐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장점들보다 시중에 나온 우려 위주로 오늘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선 수사 경험입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공수처장의 수사경험은 중요한데 지금 김진욱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판사 경험, 판사로서의 현장경험 3년, 변호사 경력 12년, 헌재 연구관 경력 10년, 수사 경력은 특검에서 보낸 2개월이 다다. 수사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어떻게 보세요?
◆ 이찬희> 이제 검사가 수사를 잘하는 거, 수사의 전문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수처장은 공수처라는 조직의 대표로서 어떤 균형감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검사가 수사를 잘하지만 검사는 수사와 공소 유지의 전문가이고 실제로 형사사건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판사입니다. 재판장입니다. 따라서 판사를 했다는 것은 형사 사건을 최종적인 시점에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뤄보는, 사건을 바라보는, 그 사건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형성돼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라는 직업은 검사의 어떤 수사와 공소 제기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국민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익숙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저도 특검팀에서 일해 봤지만 특검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일했다는 것은 어떤 특수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경험해 본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 김현정> 너무 짧지 않아요, 2개월은 그런데?
◆ 이찬희> 2개월이지만 특수 사건 한 건만 다루기 때문에 한 사건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특별검사팀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특수사건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고 변호사로서 그것이 저에게 큰 어떤 도움이 됐습니다.
따라서 김진욱 후보자의 경력이 오히려 판사를 했다는 점에서 형사사건에 공수처가 기소한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기 때문에 결코 무리한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변호사의 시각을 갖췄기 때문에 수사과정의 문제점이라든지 공소 유지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공수처장이 돼야 되고 대신 수사처의 검사들은 수사 전문가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수사기법을 많이 가지고 수사에 대한 테크닉,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은 그 공수처장 밑에서 검사들이 하면 되는 것이다?
◆ 이찬희>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수사의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공수처장이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그 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수사의 어떤 방향, 이런 걸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일각에서는 김진욱 지명자가 비주류에다가 그동안 큰 존재감이 없었던 분이라는 세평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을 과감히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찬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질 정도면 어느 정도 편향성을 가져야 알려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깨끗하다고 무색, 투명하다고 판단되고요. 또한 김진욱 후보자의 그런 인생의 어떤 궤적들을 살펴보면 항상 원칙과 합리성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할 정도로 정말 올바르신 분입니다.
따라서 개개의 사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이나 결정이 되면 엄청나게 칭찬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엄청나게 매도하는 그런 거에 지금 아주 우리 사회가 빠져 있는데 공수처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공수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면 아마 우리 사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 김현정> 지금 야당에서, 지금뿐만 아니라 줄곧 공수처에 대해 제일 걱정했던 게 이름은 공수처인데 정권 친위대처럼 되지 않겠느냐, 정권 사수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야당의 비토권마저 사라진 상태에서 이 공수처가 정권에 휘둘리지 않겠느냐, 마음에 드는 수사만 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겠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찬희>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선거로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선거로써 얼마든지 국민들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민주국가인데 공수처가 마치 지금 일각에서 비난하듯이 정권의 홍위병처럼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 김현정> 국민들이 선거로써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번 공수처 출범하면 봐라 바로 원전수사 그거 가져올 거고 울산수사, 이거 아마 가져와서 공수처가 할 거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 이찬희> 그게 만약에 공수처가 다뤄야 할 사건이라면 가져가서 다루는 게 맞고요. 만약에 다루지 못할 사건을 가져간다면 그에 대한 비난과 역풍은 공수처가 부담해야 될 테니까 아마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김진욱 후보자를 추천하신 다음에 청렴함을 큰 사유 중에 하나로 꼽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자기 소유 집이 없고 전세살이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12억 5000만 원짜리 대치동 전세를 사는 게 과연 서민적인가? 이런 비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찬희> 그건 야당 추천 후보들하고 재산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김진욱 후보자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현금이거든요. 그 전 재산이 후보 중에서 하위 3명에 뽑힐 정도로 가장 재산이 적은 후보였습니다. 야당 추천 후보들은 오히려 김진욱 후보자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7배 가까이 재산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누가 국민 정서에 맞게 제대로 추천했는지 그 재산을 보면 딱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진욱 후보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판사로 3년, 변호사 12년,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의 변호사로서 12년.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으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헌재 선임헌법재판관은 부장판사의 예우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거의 25년, 군 법무관과 사법연수원까지 합하면 30년의 법조인 생활을 한 사람의 재산이 이 정도라면 오히려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진짜 김앤장 변호사 12년 하셨는데 재산이 그거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걸로 아세요?
◆ 이찬희> 제가 알기로는 김진욱 변호사가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면서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 또한 김진욱 후보자의 개인사이긴 하지만 어머님께서 쓰러지셔서 6년 동안 의식불명의 상태로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변호사로 해서 벌었던 돈으로 그런 것을 다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 김현정> 병원비. 그런데 12억 5000만원이면 사실 대치동 아니면 집 살 수도 있는 돈인데 대치동에는 왜 자녀 교육 때문에 가신 건가요?
◆ 이찬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녀들 교육 때문에 대치동에 가서 살고 있고. 아마 그 대치동에 전세 사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와서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 최종 지명이 되셨겠죠. 하지만 시중에 나오는 궁금증들 오늘 이 후보자를 추천한 분에게 제가 골고루 질문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찬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한변협 이찬희 협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