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과 함께 업무에 정식 복귀하면서 주요 사건 수사 진행에 가속이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꾸준히 검찰 '조기인사'에 대한 소문이 돌아왔다. 윤 총장을 법무부가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전무해진 현재, 인사 카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윤총장 스스로가 이같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인사가 본격화되기 전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한 템포 빨리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휴일 이틀 연속 출근한 尹…'월성 사건' 등 여권 관련 수사 힘 실리나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총장은 휴일인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연속 대검찰청에 출근해 조남관 대검 차장으로부터 밀린 업무 보고를 받는등 잰걸음을 이어갔다. 특히 복귀 둘째 날인 26일에는 검찰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윤 총장은 이날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도중에 이뤄진 진행 상황만 보고 받았고 별도로 일선에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총장의 직무 복귀만으로도 진행 중인 사건수사에 보다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배제됐다가 복귀했을 때도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며 사건을 직접 챙긴 바 있다.
해당 사건 수사는 현재 실무진들인 산업부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기고 본격적으로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단계에 와있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향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 만약 조사가 현실화된다면 지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때처럼 청와대와 검찰이 다시 한번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대전지검은 윤 총장의 복귀와 수사 관련성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이 극한의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민감한 수사인 만큼 윤 총장이 '징계그늘'에서 벗어나 상황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수사는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재개될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 수사는 올해 1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1차로 기소한 뒤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남은 신병 처리 대상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1차 이들을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총선 이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매듭을 짓지 못했다.
윤 총장 복귀로 이들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미 수사팀이 지난 인사들을 거쳐 사실상 해체됐고 관련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수사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관련 사건도 검찰로 넘어와 있다.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논란의 대상인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이슈인 만큼 수사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라임 및 옵티머스 사건에서 파생된 여권인사 연루 사건과 서울고검으로 재배당된 '판사 문건' 관련 대검 감찰부 위법 수사 논란도 눈여겨볼 대상이다. 다만 라임 및 대검 감찰부 사건은 추 장관의 지시 등에 따라 윤 총장이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
◇변수는 秋 마지막 '검사 인사'…오히려 속도전 대응 가능성도
추매애 법무부 장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이뤄질 것이 유력한 검찰 인사는 이같은 수사들에 변수로 꼽힌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난 상황 속에 추 장관이 사용할 수 있는 윤 총장에 대한 마지막 압박수단이기도 하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하긴 했지만 아직 수리가 안 된 점, 후임자 물색 과정 및 인사청문회 과정 등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고위 간부급 인사는 추 장관이 직접 마무리하거나 적어도 의중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인사 대상으로는 한때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됐다가 최근 사태로 거리가 멀어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월성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간부 이후 일선 수사팀 인사까지 이뤄질 경우 진행중인 여권 관련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윤 총장이 역시 이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한층 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월성 원전 사건 등에서 청와대 혹은 여권 개입 여부를 어느 정도 증명해 낸다면,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교체하려는 법무부의 시도가 그만큼 부담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앞서 행정 법원 소송과정에서 징계가 중단되어야 하는 근거로 "총장 부재 과정에서 1월 인사시에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