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날 오후로 예정된 5차 추천위원회의에서 신속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의 치졸한 몽니에 분노한다"며 "이제는 추천위원 사퇴를 통해 결원을 발생시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현행 공수처법상 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그동안의 판례와 해석에 따라 개의와 의결요건을 충족하면 추천위원회는 후보 선정에 있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야당측 위원 결원으로 추천위원 7명 중 6명만 참석하더라도 대통령에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의결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것.
민주당은 "온갖 '꼼수로 점철된 얕은 전략'은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해달라는 국민의 열망을 막을 수는 없다"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역사적 사명을 갖고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후보추천 절차를 마무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전날 정호진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5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소집된 상황에서 임정혁 위원의 사퇴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발목을 잡으려는 전략적 사퇴로 보인다"며 "공수처 출범을 막기위한 어설픈 지연 전술, 즉 꼼수를 부릴 생각은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서둘러 추천위원 추천부터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임해달라"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분명하게 담보하는 공수처 출범이 이뤄지도록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