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사모펀드에 적격투자자가 있듯이 전문투자자라는 규정을 해서 자산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개인 투자자 공매도 참여 의견 엇갈려, 타협점 찾고 있어"은 위원장은 14일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인 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시장으로) 안갔으면 하는데 여러 방면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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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크게 제기된 문제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①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 ②불법 공매도를 알아차릴 수 있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 ③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달라 ④시장조성자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등으로 요약된다.
은 위원장은 "다행스럽게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체 업무를 보관할 의무를 해놨다. 그 다음에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됐다"면서 "외신보도에도 보면 엄청 센 제도를 도입했다다고 본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했다고 감옥 가느냐 정도로 아주 세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불만이 많아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조성자제도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워낙 불신이 많아 내부적으로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조성자 규모는 50%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개인들도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한쪽에서는 개인들이 참여하면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로 목소리가 갈린다"면서 "두 그룹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지만 조금씩 양보를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의 기회를 열어주되 전문투자자를 규정해 일단 허용하고 넓혀나가는 게 타협점이 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무나 대차해서 공매도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사모펀드처럼 3억원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라고 하듯이 규정을 해서 경험이나 자산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단 허용하고 그것을 넓혀가자는 설명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것이라는 게 아니고 계속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장에 있는 분들, 거래소 있는 전산전문가, 의원들을 만나 가능성 여부를 체크했는데 우리나라 전산시스템 상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너무 많은 노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전산시스템이 여러개 있는데 공매도에 특화된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를 체크하는 (점검) 주기를 단축해서 충분히 적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착륙 카드' 공식화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펼쳤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방안도 다음 달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개인채무자에 대한 대대적인 금융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 같은 부채가 향후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짐에 따라 '연착륙 카드'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자금 지원, 가계대출 안정, 서민들의 내집 마련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라며 "문제의식을 갖고 세 가지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를 돌아보면서는 "일부 사모펀드 부실 등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점을 무엇보다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촉발한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 조사에 대해선 "4일 기준 40% 정도 점검이 완료됐고, 내년 1분기 중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펀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검사 결과 미비한 일부 운용사는 금융감독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내년 실손의료 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일부 보험사가 고객에 고지한 것을 두고선 "(실손보험의) 공공적 성격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수순에서 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대한 배당 축소 문제와 관련해선 "봄부터 금융지주, 은행에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쌓고 배당 자제 등 손실 흡수능력을 쌓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금감원하고 은행 지주 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결과에 맞게 적절하게 배당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지주사가 실질적으로 자회사 경영을 주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권한에 비해 책임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지주회장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가 법률 개정 수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한국은행과의 갈등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은의) 업무 영역이 커지는 것이라 한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칙에 한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