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LG화학(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이 10일(현지시간)로 다가왔다. 당초 예정대로면 우리 시간 기준, 11일 새벽이 판결 시점이다.
하지만 판결이 다가올수록 연기 전망이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데다가, LG화학이 배터리 부문을 분할해 신설 법인을 만들면서 소송의 당사자가 바뀌는 형식적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ITC 판결은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당초 지난 10월 5일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같은 달 26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미국 대선과 일정이 맞물리면서 10일로 두 번째 연기됐었다.
이에 앞서 ITC는 지난 2월 SK 측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을 근거로 조기 패소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 SK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길어진 소송 일정이다.
ITC가 조기 패소 결정에 대해 번복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전망은 LG 측에 유리하다는 것이 업계에선 기존 지배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자꾸 결정이 연기되면서 뒷말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LG화학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역시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SK에 대한 미국 수출 금지와 함께 사실상 미국 내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두 회사는 영업비밀 건 외에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 역시 ITC에서 진행 중이다. 이는 내년 11월이 판결 시점이다.
또 다시 연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워싱턴의 많은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LG-SK 간 배터리 소송 외에 다른 회사 들 간 ITC 소송 역시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다시 한 차례 연기될 경우 교착 상태인 양사간 협상에 오히려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일단 두 회사 모두 원칙적으로 대화를 통한 협상 가능성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그간 협상이 잘 되지 않은 이유는 보상 금액 때문이다. 판결이 SK 측이 승리하는 경우의 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금액 자체가 문제가 됐다.
두 회사 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다시 물밑 중재에 나설 것이란 관측 역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