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국회의 모습은 '혼돈' 그 자체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종일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강조하며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재"라고 비난하며 항의 시위에 나섰다.
◇아침부터 시작된 충돌…시발점은 공수처법 개정안포문은 공수처법을 다루는 법사위에서 열렸다.
친여 성향이 뚜렷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덕에 손쉽게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한 민주당은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를 시도했다.
그러자 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펼치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우르르 법사위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거세게 항의에 나섰다.
안건조정위 결과보고를 하는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을 노려보며 고함을 치더니,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의사봉을 빼앗기도 했다.
하지만 어떻게든 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저력 또한 만만치 않았다.
윤 위원장은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발언 중이던 반대토론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더니, 기립으로 찬반을 물으며 법안을 처리했다.
빼앗긴 의사봉을 건네 받은 윤 위원장은 오른손 대신 이를 왼손으로 내리쳤다.
회의 시작 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까지 걸린 시간은 단 7분에 불과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음대로 하라"며 퇴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vs "평생 독재의 꿀 빨더니"갈등은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열린 오후 회의 때 최고조에 달했다.
회의 참여를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위원장 뒤를 둘러싸고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계속해서 외쳤다.
이에 흥분한 윤 위원장은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 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라고 쏘아붙였다.
본회의에 앞서 타 상임위원회의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까지 하는 법사위는 이날에만 전체회의를 3번 열며 거침없이 법안 처리를 이어나갔다.
△최대주주 의결권을 각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하도록 하는 5·18특별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 시 처벌하도록 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경찰법 개정안 등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물론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의원만이 의결에 참여했다.
◇'안건조정위 데이'된 국회…쟁점 법안마다 열었지만 모두 가결여야는 법사위 외에도 쟁점법안이 있는 각 상임위마다 안건조정위를 열며 충돌했다.
안건조정위는 정당 간 이견 차가 커서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구성되는 위원회다.
소수 정당을 위한 일종의 이의 신청 기구이고 법안 심사 지연 효과를 지닌 제도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얻으며 모든 상임위의 안건조정위에서 위원장 자리와 위원수 절반을 확보한 민주당에게는 거칠 것이 없는 듯 보였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가 열렸다.
산재보험법은 적용제외 신청 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고용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이콧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만으로 가결이 이뤄졌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사참위법과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로 주목받았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상법 개정안도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거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변수될 것 같았던 정무위…안건조정위 넘긴 與, 전체회의서 내용 변경정무위는 첫 안건조정위가 열린 사참위법 회의 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법안 논의가 무르익지 못했다는 국민의힘 외에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다만 배 의원이 동의로 돌아서며 사참위법은 안건조정위 문턱을 넘었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핵심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배 의원이 변수였다.
배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정부안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이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는 정부안에 찬성해 의결을 이끌어내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는 전략을 사용했다.
안건조정위 후 "민주당이 (정의당에) 사기를 친다"던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 부끄러운 짓"이라며 민주당이 꼼수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배 의원도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표결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어디서 민주주의를 함부로 입에 올리냐"며 야당을 비난한 후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민주당 소속인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야당 위원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가결된 법안이 있어 안타깝다. 앞으로 더욱 더 원만한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야당과 생산적인 조정이 미리 이뤄지지 못했고, 오래 지체된 핵심 법안만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9일에도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릴레이 철야 농성이 돌입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의사진행을 최대한 지연하는 전략을, 민주당은 미리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개별 임시회마다 법안을 처리해 나가는 전략을 각각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