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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한 정국'에 대해 첫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해석은 여전히 분분하다. 이번 혼란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생략했고, 대통령으로서 추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짧은 사과 뒤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우며 국회에 모든 공을 넘겼다.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개혁 입법과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한 것.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것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거취 결정 등 문 대통령이 취할 향후 노선에 대해서는 특유의 '모호한 화법'으로 암막을 쳤다.
◇文대통령 '혼란' 사과했지만 원인 진단은 빠져…여권 내에서도 해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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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사과는 급격히 악화되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최하의 지지율을 기록한 날이기도 했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수개월째 이어진데다 최근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상에 국민 피로도가 고조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며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태를 오랜 기간 침묵·방조해오던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윤 총장 징계에 있어서 절차적·공정성을 강조하며 처음으로 입을 뗐다. 이어 이날에는 한 단계 나아가 '혼란'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했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면,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제공한 사람이나 조직이 책임을 지게 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혼란의 원인에 대해 생략하면서 여러 해석을 열어뒀다.
특히 추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지 않아 여권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혼란상에 대해 사과까지 한 것은 윤 총장은 물론이고 추 장관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 아니겠느냐"며 "문 대통령 특유의 화법에 가려졌지만 직접 사과를 한 것은 추 장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명분을 재차 강조하며 추 장관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짧은 사과 뒤에 곧바로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번 사태를 '검찰개혁을 위한 진통' 정도로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짧은 사과 뒤 국회에 공 넘긴 문 대통령, 민주당 법안 강행처리에 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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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께끼 같은 문 대통령의 사과에 여권 내부에서조차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를 내세우며 공을 국회로 돌렸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두고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기 국회 내의 공수처 출범'을 못 박은 것은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대놓고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주요 개혁 입법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쟁개시 선언이나 다름 없다"며 맹비난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공수처 출범과 개혁입법 통과에 방점을 찍으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 결과와 정기국회 상황 및 여론의 추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 등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