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5·18 진실 규명'을 촉구하면서 관련법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타깝다. 5·18의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헬기사격 여부를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야한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비록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6개월)에는 못 미치지만, 전씨의 후안무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 연내 국회 통과가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존재하는 모든 기록과 증언들이 당시 광주를 무참히 짓밟은 최종 책임자로 전두환 씨를 가리키고 있고, 오늘에서야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정의당이 앞장서서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은 향후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되찾고, 5·18 민주화운동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전 씨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광주지법은 이날 5·18 헬기사격 목격자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