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퇴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다"라며 "윤 총장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기 자리와 검찰 특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윤 총장 비판에 가세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가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검찰 개혁에 맞서 직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이라며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 정치 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는 적법하고 불가피하다. 자신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불법이라고 공공연히 공격하고 법 규정을 감찰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잠시 미소짓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총장의 직무도 중요하지만 법무부장관과 대통령 직무가 더 중요하다"며 "총장이 법이 정한 장관의 지휘를 거부해 장관과 대통령의 국정지휘권이 무력화되게 생겼다. 그런 무정부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홍배 최고위원도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판옵티콘(panopticon:원형감옥)"이라고까지 하며 "윤 총장 측 변호사가 사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기자는 대목에서 아연실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의 상임위 참석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법안심사를 내팽개치는 것은 부도덕하다"며 "윤 총장으로 (국정을) 발목잡겠다는 헛된 기대를 접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