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에 살얼음판 정국…예산안·개혁 입법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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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결과가 연말 정국 주요 변수
공수처법·국정원법·공정경제3법에 예산안 처리 '첩첩산중'
거세지는 야당 반발에 민주당 단독 처리 부담 커져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둘러싼 여야 시각차도 커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국도 급속히 얼어붙었다. 야당의 반발속에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법 개정안·공수처법 개정안·공정경제3법 등 주요 입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예산안 처리까지는 단 이틀. 같은날(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입법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연내 공수처법 무조건 처리…예산안으로 野 압박?

민주당은 30일 대공수사권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입법 전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정보위 관계자는 "한번 물러섰으니 30일에는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여야 간사끼리 협의 여지를 남겨뒀다.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여야 이견 차가 커 합의는 사실상 난망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한 박자 쉬고 가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단독 처리에 대한 명분을 쌓은 셈이다.

국정원법 개정안보다 정치적 파급력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중인데, 2일 본회의 이후 심사를 매듭 짓고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인 9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본회의는 다음달 1·2·3·9일로 예정돼 있다.

1·2일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을 처리한 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변수는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나오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과다.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시 그동안 검찰을 공격하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을 강조해오던 여당은 정치적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단독처리 부담이 더 커진다.

다만 예산안은 자동 부의되는 만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으로서도 협상의 장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 전신)의 필리버스터를 풀려고 한 바 있다. 민주당 이원욱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10일 오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국당과 함께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 대신 4+1 협의체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결국 한국당을 패싱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어느새 5조로 늘어난 코로나19 관련 예산…국채 발행vs한국판 뉴딜 삭감

3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큰 틀에서 선별 지원으로 공감대를 이뤘고, 당·정·청도 29일 오후 협의에서 선별 지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키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재원 마련은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재 소소위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 세부 사업 항목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예비비와 국채 발행을 통해 지원하자는 민주당과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20조여원을 삭감하자는 국민의힘 사이 이견은 여전하다.

여기에 민주당이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해 당초보다 40% 이상 늘어난 4400만명분 확보하겠다고 밝혀 1조3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 편성돼야 한다. 3차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까지 더하면 코로나19 지원 관련 예산은 5조원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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