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고경민 기자)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졌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되면서 정치권 논의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끌어와, 누구한테 얼마씩 줄지가 핵심이겠죠. 여기에는 여야 정치권과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재정당국 각각의 입장과 역학구도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정알못 뉴스, 오늘은 정치를 잘 알지 못하지만 재난지원금만큼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이 논의가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 등 떠밀리듯 추진하기 머쓱하지만
공은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여론이 호응하자, 머뭇대던 민주당은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등 떠밀리듯 급하게 추진하기가 머쓱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미룰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 바람에 여권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 '필승 전략'으로 꺼내려던 선심성 공약 하나를 잃게 됐다는 건, 정치판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막판에 비상 걸린 국회 예산 심의당장의 고민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별 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예산안 처리에도 막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산안 국회 심의를 12월 2일까지는 꼭 좀 결론을 내라고 우리 법에 적시돼 있는데요. 국회는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 밤낮, 주말 가리지 않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정부가 짜온 555조원 규모 예산안을 뒤엎자니 공무원들이 난색을 보이고 국채를 발행해 나랏빚으로 충당하자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남습니다.
임기 1년 차인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구 민원으로 요청한 이른바 '쪽지 예산'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많다는데 그걸 무시하기도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야당에선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깎으라고 요구하지만 미래 산업, 먹거리에 대한 준비를 포기하기도 쉽지 않죠. 뉴딜에 사활을 건 청와대 쪽 눈치도 보일 거고요.
예산 편성 실무를 맡은 민주당 박홍근 간사가 머리카락을 얼마나 쥐어뜯고 있을지…. 그가 의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순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불가피하고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야당은 아직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해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매우 큽니다"
(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그래서, 누가 얼마씩 받을까코로나19 유행 이후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모두 두 차례 편성됐었죠.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덕을 봤지만 추석 전후 '선별 지급'과 통신비 2만원 논란으로 곤란을 겪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 방씩 주고받은 셈인데, 3차전은 어떨까요.
지금으로선 국민의힘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슈 선점으로 혜택을 본 반면 이낙연 대표가 수세에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 보면, 민주당 지도부에게 꼭 악재가 된다고 보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이런 복잡다단한 역학구도가 맞물리면서 3번째 재난지원금은 이번 본예산에 포함돼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편성 규모를 두고 2조원대에서 많게는 4조원까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부에서는 지난번 2차 재난지원금 수준, 즉 3조 8천억원 안팎이 될 공산이 크다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일부는 국채로, 또 일부는 정부 제출안 가운데 '예비비'라는 이름으로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예산을 끌어와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걸 누구한테 얼마씩 주느냐.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민주당은 이번에도 '선별 지급'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 다 주기보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특히 컸던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궁색하지만 이름도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긴급지원책' 혹은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가 절충점을 찾을 경우 이르면 사흘 안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이 과정, 저희도 주목하고 조목조목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