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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을 통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분기 '5분위 배율'은 4.88로 지난해 3분기 대비 0.22포인트 상승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양호하다는 뜻이다.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자료=통계청 제공)
앞서 전 분기인 2분기에는 5분위 배율이 4.23으로, 지난해 2분기 4.58보다 0.35포인트 하락해 코로나19에도 소득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1차) 효과로 분석됐었는데 3분기에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 분배 악화를 막지는 못한 셈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영향 등을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인 1분위 가구가 5분위 가구보다 훨씬 크게 받은 탓이다.
특히, 근로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지난 3분기 전체 가구 근로소득은 347만 7천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1% 줄었다.
전년 동분기 대비 근로소득 감소율 1.1%는 통계청이 전국 단위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그래픽=연합뉴스)
앞서 지난 2분기에도 근로소득이 지난해 2분기보다 5.3% 줄었는데 두 분기 연속 근로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한 것 역시 전국적인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지난 3분기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임시·일용직 중심 취업자 감소 등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0.7%나 감소했다.
1분위 가구 사업소득 역시 음식·숙박업 등 거리 두기 강화 등에 따른 업황 부진으로 8.1% 줄었다.
이에 따라 3분기 1분위 가구 총소득은 163만 7천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1% 감소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및 상용직 취업자가 많은 5분위 가구는 근로소득 감소가 0.6%에 그쳤다.
게다가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상승하면서 3분기 5분위 가구 총소득은 1039만 7천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오히려 2.9% 증가했다.
지난 3분기 5분위 가구 총소득은 1분위 가구의 6배를 훌쩍 넘었다.
(사진=통계청 제공)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고용 충격에 정부가 4차 추경 등으로 신속히 대응해 그나마 소득 감소를 보완하고 분배 악화도 완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논의 내용이다.
다만, 정부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장소득 감소가 커서 정부 지원을 통한 소득·분배 여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현재의 소득·분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과 시장소득 회복 지원 등 적극적 정책 대응을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