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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까톡]세금공화국, 내 집인데 정부에 월세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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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데 세금 퍼부어 대면서
조회수 1회•2020. 11. 18.

강남 30평대 아파트 보유세 '1000만원 시대'가 열렸다.

월세 100만원 꼴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파장이다.

이는 비단 강남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이다.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3백만원에서 4천 5백만원에 이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더욱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조세저항운동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4년 전에 결론이 났던 김해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다시 가덕도 신공항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해신공항 건설에는 4조 7천억원, 가덕도 신공항에는 12조원의 자금이 투자돼야 한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8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정부로서는 사정이 없지 않겠지만 국민들은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내 집인데 정부에 월세를 내라면서 엉뚱한데 세금을 퍼붓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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