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며 한 차례 파업을 벌인 돌봄교실 노동자들이 정부에 '긴급현안 대책회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파업 당시 정부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놓고는 일주일 째 아무런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차 파업'을 경고하기도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사안의 긴급성을 자각해 움직여야 한다"며 "내실 있는 협의가 당장 시작되지 않는다면 2차 돌봄파업은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다시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일 학교돌봄 운영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채용을 요구하며 하루 경고성 파업을 벌였다.
이에 교육부는 연대회의,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부 회의에 더해 시·도교육청까지 참여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공식 제안했지만, 이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공식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학비노조는 "교육부의 협의체 제안은 결국 파업의 명분에 흠집을 내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며 "교육당국이 성실한 대화조차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파업이라는 선택지 외엔 학교돌봄, 즉 공적돌봄의 위기에 대처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이러한 긴급 제안을 교육당국이 외면한다면 2차 파업으로 내몰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2차 파업은 규모도 경고파업 이상이고 하루에 끝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에 교육청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시도지사협의회·국가교육회의 등도 협의체에 참여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학비노조는 "2차 파업을 앞둔 긴급한 상황에서 민·관을 모두 아우르는 초대형 협의체를 어느 세월에 구성할 것인가"라며 "사실상 협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훼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도교육청들은 시급한 협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처우개선을 다루는 집단교섭에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문제는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에 교육부·교육청·학부모·돌봄전담사·교원들 만으로 구성해 속도감 있게 협의해야 한다"며 "이미 교육청만 빼고 수차례 임시회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교육청만 들어오면 협의는 빠르게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