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탄소세'가 주목받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재가입할 것"… 바이든, 기후변화 적극 대응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는 달리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자국 노동자에 불리한 조약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4일 탈퇴 의향서를 제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약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국제적인 약속이다.
당시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26~28% 감축하기로 했다. 바이든은 한발 더 나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배출분은 나무를 심거나 대기 중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해 순(純)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도 거세질 듯
이처럼 미국의 새 행정부가 EU 등과 호흡을 맞춰 '온실가스 감축'을 다시 적극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세 도입과 같은 '경제 제재'나 '외교적 압박' 등의 카드를 동원하면서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물론 우리나라도 파리기후변화 가입국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2050년 내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30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를 제시하지 않는 등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이재명 "'환경과 경제 살리는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서둘러야"
이처럼 주요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기인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청정에너지산업 육성 등 경제대순환의 계기로 삼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도 대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10일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를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은 △탄소제로 기여 △관세 강화와 수입 거부 등 경제 제재에 대한 능동적 대응 △증세 저항 최소화 △소득불평등 완화 △국가경제 활성화 등 5가지 긍정적 요인으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5조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배당을 도입한 스위스는 탄소배출량을 1990년 100%에서 2018년 71%까지 감소시켰다"면서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 수익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