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 바이든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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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기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면서 당선자를 확정하는데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바이든의 승리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4년 만에 폐기된다. 바이든은 선거기간 대외정책과 관련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하며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등 각종 국제기구에도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미 관계도 동맹이란 본질적 성격은 동일해도 대북문제와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문제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접근 방식은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바이든은 정상외교 중심인 이른바 '탑다운'의 협상방식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실무진의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전통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994년 북한과 제네바 핵합의를 끌어냈고, 6자회담을 개최하는 등 전통적으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어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틀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다만 대선 TV토론회에서 바이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로 부르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다시 꺼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때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진행해온 북미 협상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북미대화 복원과 북미평화협정 추진 등 우리 정부가 트럼프행정부를 상대로 준비해 왔던 정책들도 수정이나 일정 조정 등의 숨고르기가 예상된다.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에는 기대감을 높여준다. 동맹을 돈의 논리로 본 트럼프에 비해 더 유연하게 접근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 외교가 풀어가야 할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될 미중 갈등은 모양만 달리할 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위협하며 새로운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 간 갈등은 필연적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
바이든은 전통 우방과의 공조 강화와 중국의 약한 고리인 인권과 환경, 노동 문제 등을 명분으로 중국을 고립 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우리 외교당국의 현명한 지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과거 경험하지 못한 미국의 트럼프 식 돌출 외교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한미관계도 전통 우방으로써 축적해온 경험을 되살리면 특별히 걱정할 만한 변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