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의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 문제를 둔 줄다리기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의료계는 모든 화살을 정부로 돌리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9일 국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강력한 행동으로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투쟁위원회는 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추후 대응 방안과 대책 등을 논의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돌입했던 카드를 또다시 꺼내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달 4일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의료계는 이를 최대집 의협 회장의 독단 행동으로 치부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생들 역시 이에 반발해 정부가 재신청 기한을 연장했음에도 국시 거부를 이어가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싸늘하게 식은 가운데 다시 한번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오히려 역풍만 불어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정부와 의료계가 국시 문제를 두고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잠잠한 상황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지난달 24일 성명서를 통해 국시 응시 의사 표명을 드러냈지만 정부가 제시한 재신청 기한을 한참 넘긴 이후였다. 또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국시 응시 의사를 전해 오히려 여론만 악화시키는 모양새가 됐다.
지난 8일에는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시 거부 의대생들을 구제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여전히 의대생들은 성명서 이후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이원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생들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업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컵밥을 먹으면서도 불공정한 반칙을 꿈꾸지 않는 '동시대 청년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대생을 뒤로 숨지 말고 국민 생명과 안전은 특권 회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니 눈물로 참회하고 사과하라"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의협에 대해서는 "의협의 협박이 다시 시작됐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의협의 태도는 '자신들은 일반 대중과는 다르다'는 오만불손한 특권의식이 여전하다는 것이다"라며 "(의협) 그들은 귀를 막고 파업을 미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