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잘못된 수사 제도에 대한 지적이나 정책에 대한 토론 없이 이른바 '윤석열 길들이기'로 끝이 났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건'으로 국민 피해 금액만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국감장에서조차 금융사기 본질에 대한 논의는 사라져 '맹탕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與 "자세 똑바로 하라", "싸우러 온 것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화두는 윤석열 총장의 '답변 태도'였다.
포문은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지금 수감(피감)기관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옵티머스 관련 수사의뢰 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따져 묻자 윤 총장이 혼잣말로 "허이 참"이라고 하면서 나온 발언이었다. 박 의원의 지적에 윤 총장은 "네"라고 답하며 곧바로 자리를 고쳐 앉았다.
검찰 출신의 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거들며 "증인의 답변 태도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하는데,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윤 총장이 해명을 하기 위해 끼어들자 소 의원이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 총장에 대한 태도 지적은 오후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1년 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윤 총장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며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 싸우러 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치 싸움에서 오늘 발언을 통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겠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윤 총장의 답변 시간을 1분으로 제한하자"고까지 제안해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野 "秋는 불러도 안 봐…尹이 수십 배 예의바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
여당이 윤 총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난데없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불러도 쳐다보지 않는다. 야당 의원이 지적하면 '소설 쓰시네. 27번 윽박지르지 않았습니까'라며 비웃기까지 한다"며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에 출석했던 추 장관의 답변 태도를 다시금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여기에 비해 윤 총장은 박범계 의원이 '똑바로 앉으라'고 하니 똑바로 앉더라. 조금 답변이 긴 것 외에 추 장관 보다 수십 배 정도 예의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피해 국민만 5천 명이 넘어 사안이 중대한 것은 물론, 여야 정관계 인사까지 연루돼 '게이트'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여야는 무고한 피해자들의 눈물은 외면한 채 '왜 여당 의원 이름만 뉴스에 나오는지', '총장이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등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힌 질문만 쏟아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6일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국감을 끝으로 21대 국회 첫 국감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