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두고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대검찰청을 저격해야 한다"는 고수위의 비판글까지 공개하면서 윤 총장을 향한 거취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의 강경 행보에 여권을 향하는 수사 국면을 반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은 만큼, 그간 말을 아껴온 윤 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라는 공식석상에서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추미애, 윤석열 '중상모략' 반박에 "사과부터 했어야"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라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를 고리 삼아 윤 총장을 또 한 번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폭로한 야권 인사와 검사들의 비위 의혹을 윤 총장이 앞서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 위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취지의 기존 문제인식을 내비치면서 "이제 (검찰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나아가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야당 인사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으며, 검사 비위 의혹은 '김봉현 폭로 언론보도' 전까지 보고받지 못했다는 윤 총장의 반박을 사실상 배척한 채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총장의 책임에 대한) 세세한 근거보다는 그냥 총장직을 그만두라는 메시지가 이 글의 핵심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범여권서도 "장관 아닌 정치인의 행보" 비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의 이런 '윤석열 저격글'은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권 발동 이틀 만에 나왔다. 이 수사지휘 내용을 두고도 윤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 지휘권을 박탈할 만한 근거가 빈약하다거나, 총장 지휘권 박탈 자체가 직권남용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서에서 라임 사건과 관련해선 김봉현 폭로와 이에 대한 감찰 결과를 근거로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의 책임과 직결되는 구체적인 사실 보다는 가능성을 들어 그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 장관이 손을 떼라고 지시한 5가지 사건 가운데 라임 사건을 제외하곤 모두 윤 총장 가족‧측근 사건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지휘를 회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도 "윤 총장은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고 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상황이 이렇다보니 범(凡)여권에서조차 추 장관의 이번 지시가 '정치적 지시'에 가깝다는 비판적 시선이 감지된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건 (직권)남용"이라며 "반드시 윤석열을 잡고 내가 다음 정치단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저걸 다 들춰서 수사지휘권 배제에 적시한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국면 전환과 윤 총장 거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정치 행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른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여권과의 연관성이 주목받는 현 상황을 반전시켜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