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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는 '구조적 타살'…"특단 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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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단체 대표 133명 긴급공동선언…과로사는 '구조적 타살'
죽음의 행렬 막기 위한 '재발방지책' 마련돼야
분류인력 투입 필요…이용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촉구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한 각계 대표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사진=차민지 기자)

 

시민사회계·학계·법조계·종교계·보건의료계·문화예술계를 아우르는 사회 각계 대표자 133인이 택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를 '구조적 타살'로 규정하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대표자들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긴급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택배노동자들은 주 평균 71시간이 넘는 살인적 노동시간을 감내하며 일해왔다"며 "그 핵심 요인은 재벌 택배사들이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분류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추석 이전부터 분류작업 별도인력 투입을 요구했고, 재벌 택배사들은 추석 전 2067명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4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의 추가인력만을 투입했다. 거짓, 꼼수로 일관하며 구조적 상황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전국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사망한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소속 김원종씨가 일하던 터미널과 지난 12일 사망한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소속 김모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는 추가 분류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 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심야배송이 안 되도록 국토교통부는 매일 점검하고 노동부는 현장지도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현실은 너무 달랐다"며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분류인력 별도투입과 노동시간 단축조치 시행,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 △이용자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감시를 위한 논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과로사라는 단어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는 외국은 이런 연구를 하지 않는다"며 "장시간 노동은 없어져야 하고 줄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로사 대책위 박석운 공동대표도 "분류인력 별도 투입은 당장 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며 "이렇게 되면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일자리 문제도 덤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그 비용에 대해 일부라도 분담하겠다고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함께 나서 과로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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