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사진=남승현 기자)
전북교육청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목적으로 보급한 열화상 카메라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0억 원 규모의 열화상 카메라가 알고 보니 '산업용'으로 드러난 데다 구입을 서두르기 위해 수의계약까지 체결했음에도 납품은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북교육청이 구매한 열화상 카메라를 언급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 열화상 카메라 지원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4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됐다"며 "이 중 1차 수의계약이 의문점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24일 등교 전 급히 한다고 경쟁 입찰도 없이 10억 원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한 열화상 카메라의 상품 설명을 보면 사람 체온이 아닌, 기계 측정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식약처에서 나온 의료기기에 관한 설명을 보면 오차 범위가 0.2도 미만이어야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1차로 구매한 제품은 오차 범위가 2도여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의계약이 이뤄진 업체의 적격성 여부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1차 납품 업체는 수의계약이 확정되기 일주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신생 업체"라며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입찰을 할 여유 없는 경우 1인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공문은 있지만 이 회사는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자료사진)
이어 "1차 납품 업체의 업태가 도소매업으로 중간거래상인데 2차 업체가 먼저 납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수의계약의 의미가 전혀 없고 체온 측정도 제대로 안 되는 기계형 열화상 카메라에 10억 원을 들여 혈세 낭비가 이뤄진 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도 "(열화상)카메라가 적합하지 않다는 건 알고 한 거 아닐 것"이라며 "주위에 딱히 안내나 권유가 없어 잘못한 것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열화상 카메라는 인체용과 산업용의 구분이 없다는 게 전문가(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의견"이라며 "굳이 구분한다면 의료용과 일반용이 있다. 열화상 카메라 기능은 1차 체크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엔) 체온계로 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1차 업체를 선정할 때 물품 선정위원회가 열렸고 2차에선 사업설명회를 먼저 듣고 이를 토대로 물품선정위원회를 열었다"며 "성능이 안 좋은 것을 구입했다는 확신이 없다. 1차 구매한 제품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2차에 구매한 제품을 AS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